[단독]이재명 정부, 증권거래세 0.2%까지 인상 검토

[앵커]
이재명 정부가 증세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수가 너무 부족해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대통령실과 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15%인 증권거래세를 0.2%까지 한 번에 올리는 안도 유력 검토 중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꾸준히 감소해 0.15%인 현 증권거래세를 0.2%로 올리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0.18%로 인상을 검토했지만 폭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춰 대상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건 확정적입니다. 

대선후보 시절 증세에 부정적이었지만, 사실상 증세로 정책 방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지난 3일)]
"재정 상황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할 만큼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 잘못된 감세로 세수 펑크가 심각하다"며 "증세보단 세수 정상화 관점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여당도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방위로 세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과세를 줄이는 차원으로 진행해온 분리과세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겁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석동은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