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 공무원 뺀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때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설계가 자칫 왜곡되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단 건데요.

국토부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등 사실상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인 공직자는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시의 배경으로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선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연 / 대통령 홍보소통수석]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해도)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은 이미 2~3일 전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하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는 대상이나 고가주택의 기준 등도 동시에 검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채희재
영상편집: 이태희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