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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엔 '남색 소비쿠폰' 준 광주…李대통령 강력 질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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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광주광역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상을 액수별로 다르게 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는 금액에 따라 세 가지 색상으로 제작됐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 33만원을 받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카드', 43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를 각각 지급했다.
각 카드는 색상이 다를뿐더러 하단에는 금액도 각각 명시됐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발급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는 입장이지만, 카드 색상으로 소외계층 여부를 알 수 있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광주시는 검토 끝에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 선불카드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색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미 제작된 연두색과 남색 선불카드에는 분홍색 스티커를 부착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일반용과 색깔이 같은 선불카드를 따로 제작해 다음달 말쯤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선불카드 발급까지 최소 한달 정도 소요돼 우선은 일반용 카드와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제작해 다른 카드에 부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이 대통령, 금액별 색상 차이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한 데 대해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68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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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00:11
사용자의 소득수준과 치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00:19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00:34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00:40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00:51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01:02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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