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방식을 두고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에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면서 관세 정책이 냉정한 수금 활동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교역 상대국에게 투자 약속이라는 형태로 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라면서다.
NYT는 최근 미국 정부와 통상 합의를 본 한국ㆍ일본 ㆍ유럽연합(EU)의 협상 사례를 들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은 25%의 관세가 예정돼 있지만 이를 낮추는 제안을 해왔다. 저는 그 제안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 “교역 인질과의 협상인지 의문” 일본도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고, EU 역시 60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하고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다. 이런 방식을 두고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보수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갈취(global shakedown)”라며 “트럼프가 이런 조건을 원치 않는 국가들에 관세 정책을 이용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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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86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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