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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그래서 대북방송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02:36지능형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02:42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02:51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어떤 군인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02:56그냥 남한에서 울려퍼지는 노랫소리를 듣는 것 자체로도 엄청 달콤하대요.
03:02그러니까 우리 강성빈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선후 경중.
03:12그러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고 중요한 게 따로 있고 무게가 따로 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3:17그런데 지금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오히려 위축시켰다.
03:24그나마 대북방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던 정보도 차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3:30우리 정부가 또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03:34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3:35일단 집권하자마자 통일부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자체도 금지를 해달라.
03:41자제를 해달라고 탈북단체에게 요청을 했죠.
03:43민에서 출발하는 그런 북한에게 전달되는 정보들을 일체 차단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03:49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라도 거들었습니까?
03:52긍정적인 제스처가 있었나요?
03:53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국정원에서 지난 50년 동안 송출했던 대북방송까지 금지를 하겠다고,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04:02그렇게 되면 민관 모두로부터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04:08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정보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04:13우리 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사상적 우월성을 전혀 알릴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04:20사상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건데 당장 지난 정권 때만 해도 북한은 지령을 내려서
04:25민노총 전직 간부들이 반국가 단체 활동을 주도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04:30지금 사실심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04:33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사상 심리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그 자체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04:39또한 이게 국정원이 단독으로 하던 송출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04:43미국 CIA와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던 이런 사업이었던 건데
04:46과연 미국과 소통은 한 것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한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04:52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04:55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우리 대북방송이 완전히 중단이 된 겁니다.
05:03그렇게 되면 외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통로는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된 셈인데
05:09근데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도 있습니다.
05:13우리는 집에서 오히려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상황이
05:16아주 더 편하게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20우리 영독이는 동물 정신없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05:25난 어머니로서 생각이 많아요.
05:29우리 영독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05:32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05:33체내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05:36제발 더 이상
05:42더 이상 난 괴롭히지 마라
05:45난 이제 모든 게 다
05:46싫어해
05:50거짓말고 말해
05:59내가 지금 다른 걸 말하고 있어
06:01여전히 날 사랑하는 것이지
06:02북한 주민들은 이제 대남방송이 완전 중단돼 버렸는데
06:10우리는 또 이렇게 북한 드라마나 음악 뭐 이런 걸 쉽게 들을 수 있게 풀어놓을 계획이라고요?
06:16이건 뭘 의도하는 겁니까?
06:18우리가 뭐 북한 거를 즐겨볼 리는 만무하고요?
06:23일단 지금까지 정부는
06:24이 체제 선전의 어떤 기준점을 두고
06:28그 한도 내에서 허용을 해왔거든요.
06:30그래서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저는 허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06:34또 특수자로 지침에 따라서 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06:39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거랑
06:42우리가 북한 방송을 지금 어떤 일정 부분 허용된 한도 내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06:49왜냐하면 우리가 대북방송을 계속 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고
06:5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이전 정부하고 다른 대북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
06:58저희가 완화책을 쓰는 건데
07:00이것은 대북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07:03북한을 자극하고
07:0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7:10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북 유아책들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7:16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07:20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지금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07:25아직까지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07:27그런데 계속 이렇게 북한 유아책만 내놓는다면
07:31아까 말씀대로 유아책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으면 좋지만
07:36자칫하면 그냥 괜히 무리수만 두고 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7:41맞습니다.
07:42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전인 정권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유아책을 내놨지만
07:48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07:50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07:54곧 경색이 되거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참사까지 있었거든요.
08:00그랬는데 왜 그런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가
08:04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상전 그런 심리전 수단까지 포기하면서까지
08:09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08:12이렇게 북한의 콘텐츠를 유입시킨다고 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08:16콘텐츠가 재미가 있고 소비할만 해야 우리 국민들도 볼 수가 있는 건데
08:21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만 바뀐다고 해서 과연 남북관계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08:27그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 사실 이렇게 되면 저작권료와 상업적인 이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08:33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08:34잠시만요. 그 부분 제가 여쭤볼게요.
08:36북한 드라마를 우리가 만약에 가져다 본다면
08:39그 저작권과 카피라이스는 또 북한에게 그럼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08:44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지금 전망들이 있습니다.
08:46사실 저희가 북한과의 그런 이득을 취했을 때
08:49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거든요.
08:53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대북 제재 위반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56성립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09:00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립해놓는 돈도 아마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09:04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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