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의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8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00:16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8유서영 기자,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부분 설명해 주시죠.
00:23네, 조의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구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00:33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00:41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진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00:48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00:57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01:02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01:10조의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01:15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01:21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01:27직접 들어보시죠.
01:31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01:36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01:39만약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01:45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01:50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01:55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01:59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02:03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02:07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02:12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02:16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02:20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02:23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02:27여당 측 질의에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02:30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02:33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02:35교착이 길어지자 후보자 4명을 새로 추천하는 방안도
02:39검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는데
02:41여당 측 비판에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02:45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2:4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2:52민주당을 비롯한 법 여권은 대법관 제청 후보를
02:55청와대와 사전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02:58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03:01즉각 사퇴를 쫓고 있습니다.
03:04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되자
03:06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03:09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3:12송재인 기자.
03:14네, 국회입니다.
03:16법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03:18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03:21네, 먼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첫 공개
03:25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03:28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건 사법농단이라고
03:31거세게 비판했습니다.
03:32이는 법정신에 따른 관습을 깨고 무법행위를 한
03:36거라며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03:39마치 한덕수 전 총리처럼 고의로 사고를 치고
03:42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거냐고
03:44쏘아붙였습니다.
03:45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03:48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03:52들어보시죠.
04:08법여권 법사위원들도 사퇴론을 거들면서
04:11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04:14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04:18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던 것도 조
04:21대법원장 지시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04:24강조했습니다.
04:25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자
04:28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즉각
04:30반발했습니다.
04:31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관
04:35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04:37권한이라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다고
04:40강조했습니다.
04:41이어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
04:45이번엔 대법원장 군기를 확실히 잡아 대통령실이
04:49모든 주도권을 주려고 협박하는 거라고
04:51비판했습니다.
04:53여야 공방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04:55이어지면서 위원회는 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04:58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05:01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05:05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05:08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05:11나왔습니다.
05:12이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05:16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요.
05:19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05:21김잔대 기자입니다.
05:26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05:29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05:32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05:34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05:37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05:39아시아 순방기관에 만나는 방안이
05:41거론됐습니다.
05:43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05:45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일기 때
05:48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05:51전했습니다.
05:52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05:55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5:57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06:00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06:03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06:17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06:20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06:24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06:26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06:29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흑박한 일정 탓에
06:33성사되지 않았습니다.
06:35최근 한미연합 분사훈련 유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06:38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06:42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06:57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07:00거주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07:03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07:06분석했습니다.
07:07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07:11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07:15한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07:18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07:22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07:24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07:28핵 공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07:32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07:35YTN 김잔디입니다.
07:38이렇게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07:41동안에도 쿠팡 기사들은 새벽 배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07:45YTN 취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07:47배송 기사들은 차량 침수는 물론이고 차 안에 고립되거나
07:51연락이 두절돼 안전에 극심한 위협을 느꼈다고
07:54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07:56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8:01지난 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08:05물바다가 된 경남 거제.
08:07이 와중에도 쿠팡 배송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08:10앞으로 나아갑니다.
08:12물은 트럭 바퀴를 잠글 정도로 높이 차올랐습니다.
08:16결국 배송 차량은 침수돼 거리 한복판에
08:18멈춰서고 말았습니다.
08:20쿠팡 배송 기사 A씨는 쏟아지는 폭우에 운전대를
08:24잡는 게 겁이 났지만 쿠팡에선 배송 중단 지시가
08:27없었다고 말합니다.
08:282차 배송을 돌아올 때 이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08:31안 되는 무리한 상황인데 그냥 쿠팡이 아무런
08:34저지 없이 다 불러들였어야 돼.
08:37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완료하지 않으면
08:39재계약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08:42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08:44주장합니다.
08:46저희 마음대로 비가 와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08:48하면 배상을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08:50국가에서 불안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08:53결국 새벽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은 폭우 속 차량 안에
08:56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08:59개인 소유인 트럭도 침수 피해로 도로 위에서
09:02견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09:05문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09:08정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패이고 뜯어진 위험천만한
09:11도로 위를 그대로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09:13이곳은 경남 거제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09:17폭우를 견디지 못한 시멘트가 마치 이불 조각처럼
09:20떨어져 나왔고 거대한 웅덩이도 만들어졌습니다.
09:25배송 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업무 원칙이
09:29중요한 건 알지만 폭우 상황에는 인명사고로
09:32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09:35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9:35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거제 지역 전체를 배송
09:40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09:42없다면서 당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09:45답했습니다.
09:47YTN 김다현입니다.
09:49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태풍이 몇 년 동안 오지
09:51않았는데 이달 말에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09:54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09:55네, 화면 보실까요?
09:57먼 남쪽 해상에는 열대 요란, 그러니까 태풍이
10:01씨앗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3특히 이 뚜렷한 소용돌이 형태로 발달한
10:06구름대, 오늘 정오의 태풍으로 발달한
10:0918호 태풍 사우델인데요.
10:12일부 수치 모델은 이 태풍이 이달 말쯤에
10:15이렇게 우리나라 주변까지 북상할 가능성을
10:18내다보고 있습니다.
10:20모델마다 예상 경로는 다릅니다.
10:23이렇게 중국 쪽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서해로 북상,
10:28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관통하는
10:31경로도 내놓고 있는데요.
10:32특히 지금 이 유럽 모델이 그리는
10:35이 경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10:38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10:42이렇게 남부지방을 지나 대한해업까지 지나는
10:45이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렸을 때
10:48나타날 수 있는 경로입니다.
10:50그러니까 물론 이 열흘 이상 뒤에 전망인 만큼
10:54태풍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할지는
10:56아직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10:59아직 변수가 많긴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11:02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도
11:04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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