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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드론 보낸 뒤 "국내서 소실" 보고서 작성
윤 전 대통령 등 ’북한 교전 유도’ 지시 여부 쟁점
법원, 어제 김용대 사령관 구속심사에서 기각 결정


어제저녁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특검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특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 중인 드론을, 국내 비행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어제 김 사령관의 구속심사에서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된 점과 진술 태도 등을 비춰보면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도 수사한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A 변호인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25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A 변호사는 특검과 추후 조율을 통해 출석 시기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 등 영장 내용이 모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채 상병 특검도 첫 신병확보 시도에 나섰죠?

[기자]
네, 잠시 뒤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재작년 7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 얘기를 전달받아 수사에 외압을 가한 거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금규 특검보 등 4명이 출석하는데, 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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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저녁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05다만 특검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00:10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기자 연결합니다.
00:12권준수 기자.
00:15내란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00:17특검 지금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00:21내란특검은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 중인 드론을
00:26국내 비행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00:31지난해 10월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00:34거짓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00:39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00:44계엄선포전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00:50다만 법원은 어제 김사령관의 구속심사에서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된 점과
00:57진술 태도 등을 비춰보면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01:04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도 수사한다고요?
01:10그렇습니다.
01:11윤석열 전 대통령의 A 변호인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01:17오는 25일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1:19다만 A 변호사는 특검과 추후 조율을 통해 출석 시기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5앞서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 등 영장 내용이
01:30모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1:35최상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01:37최상병 특검이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죠?
01:40잠시 뒤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01:46모해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01:53재작년 7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01:56VIP 경로 얘기를 전달받아 수사에 외압을 가한 거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02:01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은 대량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02:07VIP 경로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2:11특검은 이금규 특검보 등 4명이 출석하는데
02:14김 전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02:17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02:22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요?
02:26오늘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의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02:32네이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02:36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02:38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02:42구명 로비를 했는지 조사할 전망입니다.
02:44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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