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에도 압구정은 또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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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에도 압구정은 또 신고가<br>서울 강남 압구정 '한양7차', 53억 원 신고가 거래<br>중개사 "매수자 대부분 현금 충분, 규제 영향 미미" &lt;한국경제&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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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이제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8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

00:14크게 대규모 추경과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의 주도로 이루어졌었죠.

00:25이 대통령의 마음에 이게 아주 쏙 들었었던 모양입니다.

00:30수행 오신 분들 중에 아까 그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00:40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00:45제가 소개한 분들이면 아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00:51잘하셨습니다.

00:57오늘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01:10이재명 대통령 보신 것처럼 아주 적절한 대출 규제로 큰 효과를 봤다면서 금융위원장을 아주 많이 크게 칭찬을 냈습니다.

01:18그렇다면 글쎄요. 실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효과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01:28제가 듣기로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지역도 있다던데요.

01:32그러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놓고 본다면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1:40그러니까 과열된 주택 매수 심리 같은 거는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01:46예를 들어서 뭐 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 꺼졌고요.

01:49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01:51그리고 지금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나 금액 같은 것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02:01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집값 안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냐.

02:07거기에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02:11예를 들면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02:15한 달에 8억 원으로 오는 데가 있어요?

02:17네.

02:18저기 이제 압구정동인데요.

02:20압구정동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 안에서도 특수성이 있죠.

02:24왜냐하면 이제 압구정동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줄줄이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02:30그래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02:36중요한 건 대출 규제 이후에도 저런 신고가 거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02:42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현금이?

02:45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 거래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02:49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못 받게 돼 있죠.

02:54그리고 전체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한도가 아예 정해져 있죠.

02:58그런데 저기에 압구정 아파트 수십억 원씩 합니다.

03:026억 원 대출 받아서는 택도 없단 말이죠.

03:04그런데 신고가 거래가 나타난다?

03:06그러면 저 매수 주체들은 말 그대로 현금이 아주 많으신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저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03:16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출 규제에서는 조금 비껴가 있는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03:25그런데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 대출은 늘고 있다고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03:37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03:38집값이 안정이 되면 함께 패키지로 움직이는 게 전세값도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해요.

03:49네, 그렇죠.

03:50대출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났던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실거주 효과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03:57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04:01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전세로 계시다가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다른 집에 거주하시다가 다른 집으로 또 이동을 해서 이런 분들이 실질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살던 집도.

04:15팔지도 못하죠.

04:15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04:17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04:21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04:24전세 매물 공급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9월 이사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4:33가을 이사철 특히 이제 이런 전세 거래들 많이 있거든요.

04:37그러면 지금의 전세 매물 부족이 더 도드라질 것이다.

04:40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2020년에 계약갱식 청구권이 도입됐습니다.

04:45그리고 4년 주의가 한 번 도래가 됐었죠.

04:47그렇죠.

04:47그게 작년이었습니다.

04:482024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갱식권 다 쓰고 신규 계약하는 전세 매물에 대해서는 전세 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04:56그렇죠.

04:562년 동안 못 올려왔던 거, 4년 동안 못 올려왔던 거 집주인들이 그때 팍 올리잖아요.

05:01그게 이제 저희가 계약갱식 청구는 일종의 부작용으로서 처음에 확인을 한 거예요.

05:05이제 그게 올해 내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05:09알겠습니다.

05:09물론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빨리빨리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지금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부작용들이 또 잡힐 텐데 말입니다.

05:22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5:24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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