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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부과된 세액 총 236억 원
1인당 평균 3억 5천 만원
지속적 수익 발생 시 사업자 등록 및 소득신고 의무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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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번째 모밍킥은 세금은 뒷전 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세금을 또 이렇게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누가 또 이번에 세금을 안 내고 버틴 겁니까? 억대의 돈을 벌고도 세금은 뒷전인 사람들 바로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에서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들이었습니다.
00:23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동영상 채널 운영자 67명을 세무조사했는데요.
00:33그 결과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명당 평균 3억 5천만 원을 부과한 셈입니다.
00:43이는 수입에 부과한 세금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가 영위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 것인데요.
00:50연도 볼륨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01:04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는데요. 부과세액도 2019년부터 2022년 총 5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8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01:13이게 그냥 돈을 번다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돈은 쓸어담고 세금은 뒷전이고 게다가 요즘 콘텐츠 제작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거 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건가요?
01:27네. 올해 국세청은 총 17개 관련된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01:33그 내용을 보면 엑셀 방송 운영이라든지 인터넷 방송 등 9개, 또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채널 3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01:44여기에서 엑셀 방송이란 이른바 BJ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선정적인 춤이나 포즈를 취하고 후원금을 받는 방송입니다.
01:53BJ별로 이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02:01이런 방송으로 일부 BJ들은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2:06또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이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송입니다.
02:15이 같은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02:30그리고 슈퍼챗? 이것도 과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02:35네, 이 슈퍼챗이라는 거는 동영상 사이트 생방송 도중에 시청자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해서 노출시키는 유료 후원금을 말합니다.
02:46이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도 분명히 과세 대상입니다.
02:50방송 화면에 후원금 또 자율구독료 같은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또 계좌이체를 통해서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과세에 해당됩니다.
03:01그동안 일부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극적 방송이나 거짓 정보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03:14이에 과세 사각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03:21달라진 수익 구조에 맞춰서 증세 방법도 또 달라져야 되겠군요.
03:25이런 것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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