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00:04이제 곧 시작되는 전국민 민생 쿠폰과 관련해서
00:08서울 내의 구청장들이 자체 사업 중단해야 할 판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0:16소비 쿠폰 재원 마련이 힘들다라는 건데
00:19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00:23정부가 75%, 서울시와 자치구가 25%, 6대 4 비율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00:29그러자 구청장들이 중앙정부가 선침 쓰고 재원 부담은 자치구 뒷감당이다.
00:36108억 부담해야 돼요.
00:39그다음에 오승록 노원구청장 엄살이 아니고 진짜 돈 없어서 막막하다.
00:43노원구 131억 부담을 해야 됩니다.
00:45서울시 한 구청장 소비 쿠폰 예산 마련하느라 자체 사업 모두 중단할 판이다라고
00:50곡소리를 냈습니다.
00:53곽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5저도 지금 지역구 의원인데요.
00:56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부가 75%, 서울에서 25% 이렇게 하는데
01:02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괜찮은 서울의 구청장님들이 저렇게 지금 본메 말씀을 하시잖아요.
01:09지역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01:10지역은 그래도 정부에서 90%, 지역은 10% 이렇게 지금 담당을 하는데
01:15그나마 지역에,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정말 돈이 없습니다.
01:20그래서 이렇게 10%만 부담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20, 30억 정도 어떤
01:25어떤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재원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01:29그러니까 정말 중앙정부에서 선심은 쓰고 고생은 각 자치 지역에서 한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1:38저는 지금 이렇게 선심성 소비 쿠폰, 물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01:47보다 더 좀 이 지자체들의 어려운 재정 형편 같은 것을 조금 더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01:55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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