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1년 동안 받는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정말 숨만 쉬고 살면서 14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통계 결과입니다.
00:43국토교통부의 2024 주거실패 조사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공개를 한 건데요.
00:50집값을 내 연봉으로 과연 몇 번을 채워야 집을 살 수 있는가.
00:56이걸 수치로 보여준 셈입니다.
00:57그렇게 보면 지난 2023년보다 2024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지난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01:09그러면 누가 집을 사는 걸까요?
01:13나만 집이 없고 남들은 다 집이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가지셨습니까?
01:18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01:20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집을 갖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01:27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만 모아서는 14년을 숨만 쉬고 살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의 가격인데
01:35그럼 어떻게 집을 샀을까요?
01:37이들은 바로 대출을 끼고 사야만 한다는 겁니다.
01:44월급과 연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가 없죠.
01:47그러니까 다들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01:52그런데 이렇게 대출 없이는 집 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죠?
01:59대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02:02그런데 은행권에서는 요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02:08바로 금리 역전 현상인데요.
02:10대출을 잘 갚고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서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왔던 고신용자가
02:19오히려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02:26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02:27이게 왜 그럴까요?
02:29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2:36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가 얼마예요?
02:3915.9%입니다.
02:40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02:44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02:52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
02:59주부지경이죠, 이게.
03:01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긴 한데.
03:03그러니까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 이후에 은행권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03:12그래서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03:17결국에는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03:21이건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03:23매우 이례적.
03:24매우 이례적이죠.
03:24우리가 은행이 대출이자를 책정하는 방법은 신용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걸 가산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03:33당연히 상환 능력이 있는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죠.
03:38상환 능력이 높다고 판단하니까요.
03:40반대로 중신용자하고 저신용자는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위험 가산을 해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03:51반대로 지금은 저신용자 금리가 더 낮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이례적으로 발생을 했고
03:57앞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석상에서 소위 말씀하셨던 금융계급제에 관한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04:05그게 사실 시중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봐요.
04:09또 하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포용금융이라는 새로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이 발현되지 않았습니까?
04:19여기에 각 시중은행들이 몇십조 원씩 다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04:24이번 주에 점검하는 회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4:29이런 지금 만들어진 상황들이 은행들로 하여금 이례적으로 저신용대 금리를 낮추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다고 봅니다.
04:37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일리가 있습니다.
04:41또 힘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의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04:46꼬박꼬박 빚을 다 갚으면서 대출이자 내왔던 고신용자, 신용점수 관리는
04:53저 같은 봉급쟁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4:57심지어는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월급 통장도 연결하고 카드도 그 해당 금융기관 거를 열심히 쓰고
05:05이렇게 해서 0.02% 우대 금리 받고 이러거든요.
05:10그런데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요?
05:14이거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들 하던데요.
05:18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05:21자기 신용점수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계좌 하나, 카드 하나 쓰는 것도 되게 신경 써서 하시고
05:28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대출을 지게 되면 신용점수 관리하려고 열심히 또 상환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상환을 하시는데
05:36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현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는
05:41제가 극단적 이해 하나 들어볼까요?
05:43만약에 제가 고신용자예요.
05:46그런데 중신용자 금리가 더 낮아요.
05:48대출을 받아야 돼요.
05:50그러면 일부러 제가 신용을 떨어뜨리면 되네요.
05:52떨어뜨릴 수 있겠죠.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05:55아니, 그거는 카드값 결제 좀 미루고 그리고 이자 조금 연체하고 이러면 신용점수 팍팍 떨어지잖아요.
06:03그게 이제 모럴 해저드라는 거죠.
06:06그리고 이제 기존의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셨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금의 이런 현상들은 허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06:13그래서 포용금융, 물론 정책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 상황까지 만약에 역행하는 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다.
06:23이거는 금융 우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매우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06:27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06:29자, 은행들이 그동안 이자로 지나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지적은 대통령도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06:37그렇다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고신용자들의 돈을 저신용자들에게 메꿔주는 셈인데 고객들의 돈 갖고 지금 메꾸는 거잖아요.
06:50그러면 여태까지 이자로 잔치 많이 했던 금융권에서 이 고통의 분담을 하면서 조금 동참을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07:00오히려 이쪽을 금리를 낮춰주고 여긴 그대로 두고 고신용자는.
07:06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왜 안 하는 건가요?
07:09은행도 소위 말해서 자기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07:15절큼 손해보는 짓을 안 할 겁니다.
07:18안 하려는 경향들이 분명히 강하게 있죠.
07:20그래서 지금은 기금도 출연을 하고 정부 정책에 호흡도 하고 하지만
07:24이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결국 은행들도 선택을 할 겁니다.
07:29결국 자기 밥그릇에서 손 안 대게끔 만들 거거든요.
07:32저는 그럼 두 가지 정도의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07:35아까 말씀하셨던 고신용자에 대한 우대금리라든지 혜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07:40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안 좋다고 보는데
07:42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줄여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07:47대출 자체를.
07:48금리를 낮춰도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를 되게 강화를 해서 대출 자체가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07:55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08:00금리 시스템의 신뢰가 이런 데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08:03그렇죠.
08:05그 말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08:08지금 신용 관리를 잘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08:15자 이렇게 부동산 대출은 규제를 하고 있죠.
08:20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은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08:24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죠.
08:28장기 투자자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08:34자 그런데 정작 하위 80%의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는 연간 배당 소득이 1인당 8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08:46그러니까 대부분 세금을 낼 만큼의 배당 자체가 없는 겁니다.
08:51그래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깎아줄 세금도 없는 거죠.
08:58그렇다면 받을 혜택도 없다는 소리인데 도대체 누구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냐라는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09:05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고 혜택을 줘라.
09:08개미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한테.
09:10그런데 장기 투자자들은 세금을 아예 안 내고 있거든요 지금.
09:13배당이 너무 없어서.
09:15그럼 누구 혜택인가요?
09:16결국에는.
09:17그래서 부자감세 논란이 나오는 거죠.
09:18그러니까요.
09:19많이 갖고 있는.
09:20지금의 우리 배당 구조를 보면 소위 상위 몇 퍼센트가 배당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고.
09:27그렇죠.
09:27우리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정하는 배당 소득이 1인당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죠.
09:34그러면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저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가세 세율을 낮춰준다 한들 그게 무슨 체감이 되겠습니까?
09:42거기서 오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09:49이렇게라도 배당 소득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게 되면 배당이 보수적이었던 상장사 기업들이 배당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단기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 소득으로 충분히 내가 주식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리 잡히게 되면 조금씩 우리 주식 투자 행태가 바뀌게 되겠죠.
10:13그러면 이제 배당 소득이 중심이 된 주식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구조 개편하는 부분들이 배당 소득 혜택이 좀 커질 수 있을 겁니다.
10:24그래서 지금 논란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10:29그러면 결국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요.
10:32지금 당장은 1인당 배당 소득 개미 투자자들 1인당 많아봐야 8만 원이라는데
10:38거기에서 세금 혜택을 줘봐야 돈 천 원은 아니니까 돈 천 원도 안 되는.
10:44체감이 안 되죠.
10:44그러니까요.
10:45그런데 뭐 몇 억씩 수익을 보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이 꽤 되겠죠.
10:52몇 십억 이상 되는 사람은.
10:55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업들이 좀 바뀌어야 되네요.
10:59그렇죠.
11:00이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기업들이 이제 배당에 대한 예를 들어 성향을 높인다거나 배당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주주친화적인 정책들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