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카드? 별개 사안?...화두로 떠오른 '전작권' / YTN

고율 관세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쪽과 통상 이슈와는 '별개 사안'으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나뉜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 합참의장이 아닌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가져왔지만, 전쟁이 났을 때는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데,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대 공약에 '전작권 환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뤄지던 전작권 전환 협의가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안보 압박과 맞물리며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동시에 바라는 미국을 설득할 카드 중 하나로 주목받은 겁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10일) : (NSC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우리가 받기 힘든 걸 지키는 대신,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정찰 자산 확충 등 군 전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환수하자는 겁니다.

25%로 예고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등에 이미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반대급부로 챙겨올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이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적잖습니다.

자칫 미군이 한반도 안보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대북 억제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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