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담합행위 명백한 범죄"...과도한 가격인상 대응 / YTN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개최
석유류 과도한 가격 인상…"개인적 이익 추구행위"
"국제 원유가, 국내 가격에 영향 줄 시점 아니다"


정부는 석유값 담합행위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위기를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208일분을 비축해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를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이며,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이 틈을 타 매점매석이나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가 나오는데 파렴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나 우리 국민이 공동체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6일부터 월 2천 회 이상 특별기획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가격 담합에 대한 시장감시도 한층 강화됩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가격 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해 법 위반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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