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규정 대변인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00:08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00:13국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20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00:28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00:34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00:38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00:43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00:47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00:51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00:56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01:03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01:07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01:13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회의입니다.
01:19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01:23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01:26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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