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21% 증가…강남 집중 매입

[앵커]
정부 여당이 외국인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 부쩍 많이 사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 집주인이 1년 새 21%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기 사례 김설혜 기자 보도 보시고 외국인 투기 방지법 발의한 주진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외국인이 전용 244제곱미터를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사서 화제가 됐던 곳입니다.

올해 초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만 명이 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1.2% 는 건데요.

특히, 서울이 47.8%로 강남구와 같은 인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A 씨 /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자]
"(대출 규제가) 크게 영향이 없어요."

문제는 규제 사각 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도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내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를 꼼꼼히 따지지만, 외국인의 경우 불법송금 여부 등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이 역시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나 차명거래 확인이 쉽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외국인의 투자는 신고제도나 허가제를 통해서 적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태희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