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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최근에 아주 강력한 담보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직접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 이윤수
사실 최근에 6.27 대책이라고 부르는. 발표가 되자마자 시행되는 굉장히 초유의 정책이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때를 보면 빌리는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빌리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했을 때가 많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집을 사도 비싼 집을 살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올라간 것은 강남이라든가 마용성, 마포, 용산 등의 상급지 위주의 주택 구매가 몰렸기 때문인데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의 평균 집값보다 굉장히 집값이 높고 LTV 반을 빌린다고 해도 많은 경우는 24억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다 할 정도로 대출 규모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은 고사하고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아놨고, 이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는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자들도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나 갭 투자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사실 갭 투자는 토허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집값에 대한 수요를 당분간은 억제하고 있다는 시그널에서 굉장히 급하게 수요를 억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총량은 제한을 하고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가 잡히는 기간 동안 서둘러 살 필요는 없다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대출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이런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일단 모두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윤수
그것은 일단 단기간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 주 6월 23일에서 27일에는 주담대 신청액이 7400억이었다가 그게 반보다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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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에 아주 강력한 담보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직접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00:12사실 최근에 6.27 대책이라고 부르는 발표가 되자마자 시행되는 굉장히 초유의 정책이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00:25그런데 우리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날 때를 보면 사실 빌리는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빌리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했을 때가 많습니다.
00:35이게 2023년과 2024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집을 사도 비싼 집을 살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00:45사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올라간 것은 강남이라든가 마용성, 마포용산 등의 어떤 상급지 위주의 주택 구매가 몰렸기 때문인데
00:56이런 곳들은 어떤 우리나라의 평균 집값보다 굉장히 집값이 높고 LTV 반을 빌린다고 해도 많은 경우는 24억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할 정도로 대출 규모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01:10그런데 이제 10억은 고소하고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아놨고 이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는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자들도 현금으로 들고 오는 사람이나 갭투자가 아니고서는
01:22그런데 갭투자는 사실 통호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01:26전세를 끼고 사는 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집값에 대한 어떤 수요를 당분간 억제하고 있다는 시그널에서 굉장히 급하게 사내는 수요는 억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1:38그래서 대출 총량은 제한을 하고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가 잡히는 기간 동안 서둘러 살 수는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두 가지 작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01:50어떤 대출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55지금 이런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일단은 좀 모두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02:01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02:04그거는 일단 단기간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8일단은 지난 6월 23일에서 27일은 주담대 신청액이 7,400억이었다가 그게 반보다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는데
02:183,500억으로 줄어들였는데요.
02:22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의 규모는 정해져 있을 거고요.
02:30물론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다고 합니다마는
02:34어쨌든 대출을 동원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2:40그리고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02:45그리고 이런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모두 급감할 경우에 시장은 어느 정도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02:52실제로 시장에서도 대출 규제 발표 직후에 계약 취소 사례가 속출했고
02:58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정 휴엄 상태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03:05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의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03:11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가 그동안 강남 마용성에 쏠렸다 그러면
03:18이게 투자 수익금은 줄어들지언정 6억의 대출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03:24그 다음에 어떤 대출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당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03:29어떤 6억의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쪽으로 몰아서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03:34그쪽에서의 풍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관망을 해야 될 거고요.
03:40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03:44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03:48단기적으로 대출을 막아서 주택 상승 속도를 늦추는 동안에
03:55근본적으로 집값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03:59대출이 풀리면 늘 집값이 다시 튀었습니다.
04:04이번에는 그런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04:09되게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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