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SK텔레콤(SKT)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 면제 등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용자들의 다음 달 통신 사용 요금도 반값으로 할인할 계획이다.
 
 
SKT는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지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는 “SKT 모든 임직원은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한 피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침해 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한 금액이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여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열리는 환급 신청 페이지에서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유 대표는 “큰 손실이 예상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면제 기한을 14일까지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약금 환급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던 고객이 있을 수 있어 10일 정도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이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가입을 유지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5000억원 규모의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SKT는 우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8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16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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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는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많은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처리한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지난 두 달간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00:17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TF를 운영하여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지속 점검해왔습니다.
00:32먼저 SK텔레콤 침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37지난 4월 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월 20일 16시 46분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00:53이는 사고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01:04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정보유출을 중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4월 23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01:20먼저 조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23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 사고인 점 유심정보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사용 등 국민 우려가 커진 점 공격 악성코드인 BPF 도어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01:42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BPF 도어 및 타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01:534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1:59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 서버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정보유출 등 피해발생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02:11다음으로 감염 서버 및 정보유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2:14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로 공격을 받은 총 28대의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02:23BPF 도어 27종, 타이니쉘 3종, 웹쉘 1종, 크로스시트 1종, 슬리버 1종 등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하였습니다.
02:34확인된 악성코드 정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사, 경찰청, 국정원 등 주요 민간 및 공공기관에 공유하였으며
02:45악성코드 점검 가이드를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02:51또한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02:58확인된 유출 규모는 9.82GB 임시기준 약 2,696만 건이었습니다.
03:07한편 조사단은 감염 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 IMEI,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03:18통신기록 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하였으나
03:23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03:32다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시점부터 방화벽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는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03:42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3:44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자의 행위를 초기 침투, 추가 거점 확보, 정보 유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03:56먼저 초기 침투 단계에서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막 내 서버 A에 접속한 후
04:0421년 8월 6일 타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 제어 등의 기능이 포함된 크로스 C2라는 악성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
04:15당시 서버 A에는 시스템 관리막 내 서버들의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04:22공격자는 동 계정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막 내 서버 B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4:31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서버 A에 평문으로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해
04:38서버 B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04:41시스템 관리막 내 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남아있어
04:46서버 B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4:51또한 당시 서버 B에는 코어막 내 음성통화 인증 HSS 관리 서버에
04:58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05:01공격자는 동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05:0421년 12월 24일 음성통화 인증 HSS 관리 서버에 접속 후
05:10동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에 BPF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05:17둘째, 추가 거점 확보 단계에서 공격자는
05:20시스템 관리막을 통해 고객 관리막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05:2522년 6월 15일, 6월 22일에 웹쉘 BPF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05:32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막과 고객 관리막 간 통신을 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05:39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막 내 감염 서버에서 고객 관리막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5:47마지막으로 정보 유출 단계입니다.
05:50공격자는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05:53시스템 관리막 내 여러 서버에 23년 11월 30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 악성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
06:04이후 공격자는 25년 4월 18일 음성통화 인증 서버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를
06:11시스템 관리막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 C를 거쳐 유출하였습니다.
06:17사고 원인과 더불어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에
06:24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06:29먼저 악성코드가 감염된 경위 및 침해 사고 대처 등과 관련하여
06:35SK텔레콤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 사고 대응 미흡,
06:39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06:44첫째 SK텔레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ISMS 인증 기준에 따라
06:52서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였으나
06:57이번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 계정 정보를
07:02타 서버의 평문으로 저장하였습니다.
07:06조사단은 공격자가 이처럼 암호화되지 않은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07:10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 HSS를
07:16감염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07:19둘째 SK텔레콤은 과거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습니다.
07:24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2년 2월 23일
07:30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07:34당시 해당 서버 및 연계된 서버들을 점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07:42확인하였습니다.
07:44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여 조치하였으나
07:50정보통신 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07:54이는 당시 정보통신 망법상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08:00즉시 신고토록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08:03이 또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08:08또한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08:1121년 12월 24일, 12월 30일에 기 감염되어 있었던
08:16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하여
08:22로그 기록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08:27그러나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함으로써
08:32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08:37만약 SK텔레콤이 당시 나머지 5개의 로그 기록도 점검하였다면
08:43그 당시에 이미 BPF도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었던
08:47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에 공격자가 접속한 것을
08:51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08:55결국 SK텔레콤은 음성통화 인증 HSS 관리 서버와
08:59정보 유출이 발생한 음성통화 인증 서버에서
09:03BPF도 악성코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09:06침해 사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를 통해
09:11동악성코드를 발견하여 당시에 조치할 수 있었던 것도
09:15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09:16셋째, SK텔레콤은 주요 정보와 정보 암호화 조치에도 미흡하였습니다.
09:24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09:28유심 인증 키 값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였습니다.
09:34반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는 암호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09:40타 통신사인 나머지 두 개의 통신사들도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09:48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먼저 SK텔레콤은
09:51서버 등의 비밀번호 기록 및 저장을 제한하고
09:54부득이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09:58둘째,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10:03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09셋째, SK텔레콤은 관계법령 및 국제 권고에 따라
10:13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10:16다음으로 SK텔레콤의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23먼저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에 따라
10:28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10:34그러나 이번 침해 사고 시 SK텔레콤은 사고를 인지하고
10:3824시간이 지난 후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10:42또한 22년 2월에는 악성코드 타이뉴셜 2종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10:49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0:51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0:55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10:58또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4에 따라
11:04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보존명령을 사업자에게 하였습니다.
11:10그러나 사업자는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11:15이미 조치한 후 조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1:18과기정통부는 자료보존명령위반과 관련하여
11:23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11:27또한 조사단은 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11:30SK텔레콤이 보안관리 미흡, 공급망 보안소울 등
11:34기본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미흡하였으며
11:37SK텔레콤의 침해 사고 대응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11:43첫째, SK텔레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11:48서버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11:51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셀은 점검 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아
11:56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1:59또한 사업자는 전화번호의 마스킹 규칙이 담긴 정보를
12:03CDR이 임시 저장된 서버에 저장하는 등
12:06마스킹된 정보의 보안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12:10둘째, SK텔레콤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12:15면밀히 점검하지 않고 내부 서버 88대에 설치하여
12:20해당 소프트웨어 탑재되어 있었던 악성코드가
12:23SK텔레콤 서버에 유입되었습니다.
12:27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해당 악성코드는
12:30이번 침해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12:33유입된 악성코드가 실행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2:38셋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 3등에 따라
12:4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하나
12:51전체 자산의 57%에 대하여서만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2:57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12:59첫째, SK텔레콤은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보안솔루션 도입 확대 등
13:06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13:10둘째, 공급망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3:13셋째, 전사정보보호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13:16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13:21이외에도 SK텔레콤은 자체 보안 규정상 로그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나
13:29방화벽 로그 기록을 4개월만 보관한 점
13:32전체 자산 속류,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13:37가입자 1백만 명당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13:41타통신사 평균 대비 낮은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3:48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13:50첫째, 방화벽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13:55둘째, 전사자산담당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13:59셋째, 타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14:01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14:05과기정통부는 7월까지 SK텔레콤의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14:11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4:15이후 SK텔레콤이 10월까지 이행한 결과를 연말까지 점검하고
14:19이행 정보보호 결과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4:23정보통신망법 제48조사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14:29다음으로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과 관련한
14:37과기정통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41여기서 위약금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2조에 따라
14:47가입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14:51단말기 지원금, 이른바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등
14:56약정시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으로
14:58단말기 할부금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15:02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4월 30일, 5월 2일에
15:07이번 침해사고가 SK텔레콤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15:11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15:14법률자문을 4개 기관으로부터 받았으며
15:18당시 법률자문기관들은 침해사고 조사 결과에서
15:22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15:25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30다만 당시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15:35검토가 이루어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15:40이후 과기정통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15:43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47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5개 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15:53대부분의 법률자문기관들은 이번 침해사고를
15:56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15:58유심정보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16:03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16:06위약금 면제 규정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12참고로 법률자문기관 중 한 곳은
16:14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16:19답신을 준 5개 법률자문기관 중
16:22네 곳의 의견은 공통적이었습니다.
16:25과기정통부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16:28이번 침해사고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16:32회사의 규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6:35첫 번째,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16:39두 번째,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16:43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6:47첫째,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56앞서 말씀드린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58이번 사고가 개정정보관리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17:03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17:08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 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7:13따라서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보호와 관련하여
17:21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25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하였으므로
17:29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7:33둘째,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38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17:46일상생활 전반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7:51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00따라서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18:07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18:12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18:18또한 유심정보의 유출은 다른 보호조치가 없다면
18:22제3자가 유심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8:27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제3자가 갈아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8:34침해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와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1.0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18:43유심보호서비스에는 당시 약 5만 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18:49부정사용방지시스템은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8:59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하여
19:07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9:13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19:19둘째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9:27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상 회사의 규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33다만 과기정통부의 판단은 이번 과기정통부의 판단은 SK텔레콤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근본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19:46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19:54과기정통부는 AI 시대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0:02SK텔레콤 침해사고가 민간 분야 정보보호 전반의 체계를 개편할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2이에 동침해사고 직후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TF와 정부는
20:18국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 제도 방안
20:26민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왔으며
20:34국회의 과방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20:48감사합니다.
20: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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