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주식 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88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