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검찰 개혁은 자업자득”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선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돼 있던 건 그대로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부동산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견 이후 “세금을 통한 (집값)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6·27 부동산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였다.
 
과감한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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