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조 늘어난 추경 뒤엔 경찰서ㆍ출입국관리소 신설 등 ‘쪽지 예산’도 반복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약 9조5000억원 늘어났다.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역구 ‘쪽지 예산’이 추경에도 등장했다.
  
3일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국방·환경노동·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상임위 12곳의 추경안 예비 심사 결과 원안보다 9조5592억5800억원이 순증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30조5000억원의 추경 규모가 40조원까지 불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뿌리는 추경”(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상임위 단계에선 증액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 1일 소비쿠폰 예산에 2조9000억원을 늘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한 13조2000억원의 소비쿠폰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며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수활동비를 확 줄였던 더불어민주당도 달라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검찰 특활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선 “특활비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필요하다”(조승래 의원)며 대통령실과 법무부·감사원의 특활비 증액 의견을 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특활비 증액을 두둔했다.
 
증액된 예산안에는 상임위 심사도 안 거친 ‘쪽지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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