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특검 조사 불가피...'윤석열 석방·비화폰 통화' / YTN

자리에서 물러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등 여러 혐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전 총장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습니다.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입니다.

지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결정을 받아들인 뒤 석방을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3월 10일) : 즉시 항고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창원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차 통화란 해명에도 두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 대표 :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을 검찰 스스로 파괴하고..]

이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게 되면 수사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진수환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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