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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부동산 과열 현장, 이런 것들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 같은데 왜 6억 원입니까?
◇ 석병훈 : 지금 6억 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왜 정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브리핑 같은 것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6억 원이라는 것을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에는 월 원리금상환액이 약 300만 원이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수준이다. 그래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자라는 것은 전체 대출자의 10% 미만인데 이들이 사실은 그동안 DSR 규제 하에서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들이 이번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용산구 같은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이곳에 집을 살 수 있던 것들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타깃팅하기 위해서 6억 원이라는 한도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나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사실은 6억 원을 넘어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DSR 규제 하에서도 고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고가 주택 지역, 고소득차를 타깃팅해서 들고 나온 수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주담대도 막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석병훈 : 이번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것이다라는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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