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울산의 교복업체 두 곳이 과거 입찰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업체들의 입찰 삼가를 제한하기 위한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1이로 인해 담합 업체들이 내년도 새학기 교복 납품업체로 낙찰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00:17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울산 남구지역 중고등학교 6곳이 발주한 교복금의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아이비클럽 울산 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00:37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러한 사실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00:45문제는 지난 7월부터 각 학교별로 내년 새학기 교복 입찰이 하나둘 시작됐지만,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00:55실제로 내년 새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올해 현재까지 울산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진행한 학교는 27일 기준 모두 90여 곳.
01:04이 중 30여 곳의 학교가 최종 낙찰자를 이미 확정한 상태인데, 이 가운데 4개 학교가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업체를 최종
01:12낙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13특히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 업체를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담합 업체를 낙찰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01:22작년에도 그 두 곳이 넣어서 저희가 아이비를 골랐었고, 올해도 지금 그 두 곳이 저희한테 넣어서 저희는 두 곳의 설명회를 두고
01:29아이비를 결정을 한 거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진 않아서 저희는 뭐 그런 것 자체는 몰랐습니다.
01:35교복 가격 담합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선 부정당업자 제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학교별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01:44사실을 통제해야 합니다.
01:46이후 학교에서 업체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의 최종 통지를
01:56할 수 있게 됩니다.
01:57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학교 통지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02:12가격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학교가 입찰을 진행해 해당 업체가
02:22낙찰되면, 교육청이 그 계약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02:27울산시교육청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피해 학교에 공식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학교의 교복 입찰 관련 컨설팅 과정에서도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02:37가격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44GACN 뉴스 박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