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美 항모 찍은 中 유학생 ‘구속’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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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핫피플]美 항모 찍은 中 유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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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인물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00:05미국의 항공모함을 찍은 국내에서 몰래 촬영한 중국 유학생 구속됐고 외국인 처음으로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00:13사실은 이 이적죄라는 것은 우리 민감한 기술을 해외에 내답한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데요.

00:19외국인에게 처음 적용된 겁니다.

00:22간첩법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으로 센 처벌 수위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이적죄입니다.

00:28이들 중국인 유학생 두 명은 드론을 띄워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등에 민감한 자료를 촬영했고요.

00:36이거를 SNS로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까지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됐고 이적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00:44하지만 국회에서 간첩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명백한 간첩 혐의가 의심될 때는 간첩법 적용도 검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습니다.

01:01고맙습니다.

01: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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