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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도, 참고인도 없었다. 여당의 반대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선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과 그 출처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최근 5년간 김 후보자가 거둔 세비 수익은 약 5억1000만원이었지만 추징금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13억여원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수입과 지출 차액 8억원 중 김 후보자 장남의 유학 비용 2억원을 제외한 6억원의 출처 규명을 벼르고 있었다.
 
하지만 세비 외 수입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꺼냈다. 이날 인사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수입보다 지출이 몇억원 차이 난다고 한다”며 해명 기회를 줬다. 김 후보자는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과 처가 장모님에게서 간혹 받은 생활비가 모여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처가 지원은 김 후보자가 이날 처음 밝힌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생활비가 부족해 200만~300만원씩 손을 벌렸는데, 5년간 합쳐보니 2억원 정도가 됐다. 인사청문회 직전에 증여세를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19년 12월 결혼식 축의금 약 1억원 ▶2020년 11월 장인상 부의금 약 1억6000만원 ▶2022~2023년 두 번의 출판기념회 약 2억5000만원 등 세비 외 수익 금액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 외 수입에 관해 “사회적인 통념, 저희 연배의 사회 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진 행사들에 비추어서 다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장남의 유학 비용은 “엄마(전 배우자)가 책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42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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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올해 회계년도,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00:12네.
00:13얼마입니까?
00:14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
00:19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0:23왜 그러냐면
00:23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우스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00:30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00:34대각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00:36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00:40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00:47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00:48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00:50저는 마지막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고 합니다.
00:55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01:00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01:03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거를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01:09그래서 민생 경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17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01:26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산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01:35국가 채무 비율을 알아야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정하고 그래야지 이번에 그냥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01:43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01:49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01:56질의하겠습니다.
01:57자 강신성
01:59네.
02:00깊은 łag thriver
02:13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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