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참여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를 해서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과의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까요?
[이승훈]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 있어서 신뢰도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보 같은 경우는 공소유지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거나 증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기소 내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허점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볼 것 같고. 실제 내란 수사, 재판에 있어서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잘 지휘를 해서 융화롭게 이 재판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요. 아마 한두 주 정도 되면 호흡을 잘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을 잘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3대 특검팀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관심은 특검 중에서 어떤 특검팀이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윤 전 대통령 소환은 3개 특검팀이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신병 관련해서도 고민을 할 텐데. 내란 특검팀에서는 외환죄의 경우에만 새롭고 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거의 다 재판에 부쳐졌어요. 그건 공소유지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외환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310332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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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참여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를 해서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과의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까요?
[이승훈]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만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 있어서 신뢰도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보 같은 경우는 공소유지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거나 증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기소 내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허점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볼 것 같고. 실제 내란 수사, 재판에 있어서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잘 지휘를 해서 융화롭게 이 재판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요. 아마 한두 주 정도 되면 호흡을 잘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을 잘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3대 특검팀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관심은 특검 중에서 어떤 특검팀이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윤 전 대통령 소환은 3개 특검팀이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신병 관련해서도 고민을 할 텐데. 내란 특검팀에서는 외환죄의 경우에만 새롭고 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거의 다 재판에 부쳐졌어요. 그건 공소유지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외환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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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참여했습니다.
00:06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08이승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6저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00:19오늘 이제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를 해서 공수유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00:25이어가고 있습니다.
00:27지금까지와의 재판과는 좀 다른 양상이 전개될까요?
00:30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00:33특별수사본부에서 사실상 수사를 좀 내란 수사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00:39다만 공수유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 있어서 좀 신뢰도를 많이 잃었죠.
00:45그래서 이번에 특검보 같은 경우는 공수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00:49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거나 증언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00:55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기소 내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허점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볼 것 같고
01:05실제 내란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공수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01:13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잘 지비를 해서
01:19융화롭게 이 재판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볼 것 같고요.
01:24아마 한 두 주 정도 되면 호흡을 잘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을 잘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01:323대 특검팀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01:37가장 큰 관심은 사실 특검 중에서 어떤 특검팀이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01:43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1:48대통령, 윤 전 대통령 소환은 3개 특검팀이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01:53한 번에.
01:53왜냐하면 여러 번 부를 수가 없잖아요.
01:56특히나 신병 관련해서도 고민을 할 텐데
01:59이게 내란 특검팀에서는 외환죄의 경우에만 새롭고
02:04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거의 다 재판에 붙여졌어요.
02:08그러니까 그건 공수유지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02:11외환과 관련된 수사가 새롭고
02:14그다음에 김건희 특검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 있고요.
02:19그다음에 최상병 특검팀에 관련된 사실이 있고
02:22그래서 아마 3개의 특검팀이 한두 번 동시에 부르는 거
02:26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02:29특히 영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02:31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수사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2:36한강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찰이 소환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02:40이런 부분 관련돼서 영장은 그래서 치기 어렵죠.
02:43그 하나만 갖고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02:45아마 특검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02:47또 하나는 지금 특검팀이 발족하자마자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추가 기소를 하고
02:54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 관여했잖아요.
02:58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03:02그만큼 특검이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3:04무슨 말씀이냐.
03:06특검은 수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인데
03:10출범한지 얼마 돼서 10일 정도 돼서 바로 재판에 들어가요.
03:15그러면 이미 수사팀이 할 일을 다 해놓고
03:18그다음에 특검팀은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출범한 것 아니냐.
03:23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3:25굳이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03:27박옥수 특검부가 공판을 지켜보면서
03:33기존에 공판 유지의 보완적인 부분
03:37원래 보완적인 부분은 추가 수사가 안 되지만
03:40특검의 경우에는 추가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03:42사실은 그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 지침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3:47그래서 공판 유지가 공소장을 보면
03:49사실 내란죄 공소장이 좀 부실해요.
03:52제가 보더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없어요.
03:55그다음에 모의 내용도 부실하고 하기 때문에
03:58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04:01본인이 아마 재판부지기를 보러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04:04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04:06특검팀, 특히 조은석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04:09대통령의 외환죄 빼고
04:11그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국내의힘 의원들이
04:14계엄 해제 요구 결안을 방해하는 이 부분
04:16그러니까 거의 정치권을 염두에 대한 수사 이외에는
04:19할 일이 없다는 거죠.
04:20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게 되죠.
04:22공소유지 측면에서 봤을 때
04:24오늘 재판을 이어간 부분에서 좀 급한 부분이 있다.
04:27또 김용연 전 장관 추가 기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04:30조금 성급하다.
04:31이런 지적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4:32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04:35일단 김용연 전 장관이 사실상 이 사건 내란
04:38외환죄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04:41그런데 보석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04:43여러 가지 증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04:45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04:47그런데 지금 보석 조건에 있어서 증거인멸이나
04:51증인들과의 입맞춤을 막기 위해서
04:55보석 조건을 걸었는데
04:56그것에 대해서 그 보석 조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05:00그러면 나가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만나고
05:03자신들이 증인이라든가 증거 등과 관련해서
05:06인멸이나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05:09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신속하게
05:12아마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요.
05:14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한 것입니다만
05:17김용연 전 장관님 기피 신청까지 하면서
05:20굉장히 무모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05:24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영장 인신에
05:27불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05:29그만큼 지금 나오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기 위해서
05:33지금 무분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05:37체포영장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5:40체포영장은 아직은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05:45체포영장을 신청하면 바로 구속영장도 신청해야 하잖아요.
05:5148시간 내에.
05:52그리고 또 구속기간이 최대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05:55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가 된 상태에서
05:5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6:02자칫 잘못하면 경찰의 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06:06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돼 버리면
06:08특검이 또 청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06:13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할 것 같고
06:17특검들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자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06:22한 번에 뭐 세 군데에서 수사를 하기에는
06:25지금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요.
06:28내란죄 부분도 있지만 외환죄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06:31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권지법사나 명태균을 통해서
06:35인사, 공천에 개입하고 돈이 오고간 문제, 명품백이 오고간 문제 등
06:40이런 것들이 많고 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06:43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시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06:47진실이 은폐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06:52각자의 특검이 각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를 가능성이 높고
06:56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거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07:03그런데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성급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07:08원래는 해당 범죄 사실 자체가 이미 다 규명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07:13김용연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12월 27일 날 구속 기소가 됐는데
07:17행위들이 있던 건 다 12월 초들일 행위에 대해서
07:19이미 수사가 다 돼 있던 상황인데 영장을 연장하기 위해서
07:23쪼개기 소했다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07:27마지막으로 특검 출범 전에 이미 경찰 내에서
07:29경찰 다 수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07:32그런데 특검이 와서 수사한 게 아니에요.
07:35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왜 출범했는지 모를 정도의
07:38하나의 사실관계다 그렇게 봅니다.
07:40김용연 전 장관의 재고승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되니까
07:44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7:46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당초에는 참석 쪽으로
07:52가닥이 잡히는 듯 했는데 결국엔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7:56일단 야당 쪽에서는 이거 전략 공백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08:01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데요.
08:02저도 당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08:07그래서 나토에 출국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가
08:13여러 가지 외교 정상들과 외교 활동을 좀 펼칠 걸로 봤고
08:17특히 트럼프 관세 협상도 G7 정상회의 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08:22아마 좀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마 급선회한 것은
08:26중동 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08:29이란 이스라엘 전쟁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나탄지라든가
08:34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벙커 폭탄을 냈잖아요.
08:39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08:42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더라도 협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08:48또 면담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08:52또 사실상 나토 정상회의 가더라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08:56거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08:59심리적으로 경제나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전발에 걸쳐서
09:03협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09:07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09:12뭔가를 얻어내기는 좀 어렵고
09:14한미정상회담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9:20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어제 또 양당 지도부 만나지 않았습니까?
09:24어제 그 오찬회동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09:26나토에 일단 안 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 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09:31국민께 안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어요.
09:34그런데 G7에 간 것처럼 가서 상당히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09:39가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09:40또 하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09:44미국이 IP4개국, 인도태평양 4개국과 특별정상회담을
09:49계획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09:51일본에서 흘러나온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09:52만약에 그렇다면 더욱더 갔어야 되는 거죠.
09:54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불참하는 정보를 갖고 계시다.
09:58그러면 불참할 여지도 있는 것인데
10:00어쨌든 그건 일단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10:03저희는 한번 경과를 보겠지만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10:07어제 대통령과 오찬을 보면
10:09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했잖아요.
10:14그러니까 제안에 대해서 경청하고
10:15자리를 일찍 마련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10:18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중요하죠.
10:21대통령 등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10:25구색 맞추기 휘의, 거기서 국수 5색인 이런 것들은
10:28물론 모양새는 다 좋은데
10:30휘의를 하는 목적은 뭔가 결과를 노출하고
10:32야당과의 또 이른 정상회담의 목적은
10:35정상회담의 하여튼 이른 휘의 목적은
10:37야당이 주장하는 말을 어쨌든 들어주는 거잖아요.
10:39어느 정도까지는.
10:40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43지난 대선을 여당 입장에서 보면 중간평가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10:48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지만
10:50어쨌든 49%를 얻었잖아요.
10:5251% 못 얻은 겁니다.
10:54그러면 중간평가로 이해하고
10:56기존에 여당이 펼쳤던 그런 국회 전행을 다시는
11:00되풀이하지 말자.
11:02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03지금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11:0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서는
11:07협치가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11:09협치의 틀을 짜는 이런 견제 시스템은 다 무너졌어요.
11:12이거 뭐 여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11:14국민의힘도 잘못했지만 어쨌든
11:15대통령의 거부권도
11:17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사하실지 여부를 결정할 거고
11:20그다음에 여당에서
11:21국회에서 여당의 역할도
11:23모든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11:25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
11:27의지에 따라서 이게
11:28견제와 균형이 될 수도 있고
11:30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1:32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11:33야당이 제기하는 이런 7, 8가지 문제에 대해서
11:36조금 더 기존과 다리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11:39전향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11:42원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11:45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한테 달라고 했지만
11:48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11:52사실상 개입은 안 하고 선을 그은 것 같아요?
11:54그렇죠.
11:55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58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12:00그리고 이미 협상은 끝난 거 아니에요.
12:021년 전에 2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05법사위원장은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12:09지금 당대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잖아요.
12:12그럼 당연히 1년은 기존의 협상대로
12:15민주당이 계속 가져가는 것이지
12:17지금 다시 협상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12:20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12:22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회담 결과도 전달했고요.
12:26또 국무총리 인중과 관련해서도 지금 처음 정부가 들어섰는데
12:32국무총리가 빨리 임명이 돼야지만 장관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12:37그런 측면에서 국가 안정성을 위해서는
12:39김민석 후보자가 인중돼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요.
12:45또 경제 관련해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2:48소비 쿠폰 등 추경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어요.
12:52저도 여야 대표까지 만난 대통령과의 회담이
12:57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몰랐는데
12:58일단 만나는 게 시작이잖아요.
13:01한 번 만나고 또 그다음에도 계속 만나면서
13:03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협치 정부
13:07그리고 지금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민주당이 지고 있습니다만
13:11권력을 잘못 쓰면 잘못된 거지만
13:13권력을 잘 쓰면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13:18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13:19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22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주어진 이 권력을 잘 써서
13:27성공한 정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3:30권력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13:32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 300명씩 뽑아서
13:35숙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37대통령도 여러 가지 견제책을 두는 거잖아요.
13:39현명한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이 뭐든지 옳다 그러면
13:42굳이 그런 다양한 기구들을 둘리고 뭐가 있어요.
13:45그래서 시스템 복원을 하자는 겁니다.
13:47법사위원장만 하나 주더라도
13:49실제로 90일 동안은 어차피 해당 법안은 통과가 돼요.
13:53여당이 원하면.
13:53그런데 90일 동안은 법사위원장이 틀어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13:57협상의 지렛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14:00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지
14:02그나마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이 작으로 나오는데
14:04그렇다면 안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이지
14:08저희가 국방위원장과 외교위원장 다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14:12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이익이나
14:15이런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14:17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법사위원회의 견제 기능 좀 돌려달라.
14:21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글쎄요.
14:24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14:26사실상에 뭔가 영향력은 있잖아요.
14:29그러니까 잘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14:31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14:33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것들은 어떻습니까?
14:36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14:39해명하는 걸 좀 보자.
14:41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한 해명은 충분치 않다.
14:46그리고 소명이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14:49안 그러면 충분히 해명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14:52그다음에 해명을 더 해라.
14:54이런 취지의 후보자에 대한 안목적인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4:57연장선상에서 보면 증인 참고에는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15:02증인 참고 5일 전에 발송해야 되는데
15:03이미 민주당이 버텨서 그건 이겼어요.
15:06국민을 위해서는 이기는 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15:10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회에 의결을 했어요.
15:12지난 수요일 날.
15:13그러면 원래 오늘까지 자료 제출 기한이에요.
15:165일이니까.
15:17그럼 다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15:19대법원에서도 못 보내요.
15:20왜 안 보내느냐.
15:21김민석 후보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요.
15:24그러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5:26의원회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15:28이건 국내심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고.
15:30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저런 말씀도 있고 하면
15:33김민석 후보자가 정보 제공 동의는 하셔야 되겠다.
15:37그래야지 본인 해명이 맞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41국민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5:43그다음에 본인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15:44나 이렇게 해명했는데 안 믿어준다.
15:46믿어주는 자료 제출을 하라니까요.
15:48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15:51당장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인데 증인 없이 가는 겁니까?
15:58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워요.
15:59실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는 좀 증인들이 나와야죠.
16:03그런데 조금 국민의힘이 너무 자기 중장만 하다가
16:07여당과의 협상 시간을 좀 놓치지 않나 싶어요.
16:10사실상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
16:13자신들도 좀 양보하면서 중요한 증인들을 불렀어야 되는 것인데
16:17너무 초기에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와 현처를 부르는데
16:23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다 잃어버리고
16:26다른 증인도 지금 소환이 안 될 판이고요.
16:29또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해서 증인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16:33그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16:35어떤 제재 조치를 따를 수 있는 시한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16:39사실상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16:42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16:45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6:50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잘 제대로 밝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16:56만약에 후보자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16:58국민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17:00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17:02저는 인사청문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17:06이분이 정말 국무총리로서 각부를 총괄하고
17:10경제 민생을 대통령을 보좌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인가
17:14실력 검증도 좀 되어야 되는 것인데
17:17이런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7:21이미 다 인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23전처가 어떠니 현처가 어떠니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가니
17:27너무 이런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17:30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17:33인사청문 제도의 본질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17:36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서
17:39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7:42각당 당내 상황도 좀...
17:43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60명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17:50거의 한 26명 정도를 통과 안 시켜줬어요.
17:54그 26명은 다 본인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17:57다 도덕적 얘기로 통과 안 시켜줬거든요.
18:00지금 물론 여당이 되니까 뭔가 방어하고 싶겠지만
18:02최소한의 방관자적 태도까지만 해 방해까지는 가면 안 된다.
18:08저는 개인적으로 방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18:10증인 채택 과정에서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18:13가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18:15저희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18:17그 가족에 대한 건 전부 다 안 한다고 했어요.
18:20그리고 차용증 쓰신 분들
18:23그분들을 한 4, 5명 정도만 하겠다고 해도
18:25특히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
18:28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다 같이 채택하자 그랬어요.
18:31근데도 안 했잖아요.
18:32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여당의 태도를 넘어서는 태도죠.
18:38그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18:40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이죠.
18:43왜냐하면 5억 정도가 비는데
18:44정치인이 5억 비는 건 큰일이잖아요.
18:47저희가 후원금도 1년 후원금이 국회의원들이 1.5억이에요.
18:51그런데 5억이 빈다는 것은 큰일이고
18:53신학용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출판기념회 때
18:563천만 원을 연합회에서 냈다 그래서
18:59이거 뇌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요.
19:01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19:05각 당 당내 상황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08일단 오전 11시에 한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19:11박찬대 전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출마와
19:14기자배견 열 예정이거든요.
19:16당 내에 어떤 당권 경쟁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19:19지금 벌써 물밀 신경쟁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19:23또 서로 간에 비방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19:26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19:30다 같이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19:34어떻게 우리가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19:38서로 간에 이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데라고 싸운다고 한다면
19:42개파가 나뉘고 정권 초에 너무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19:47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19:49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19:53정청래 지금 당대표 후보자는 플레이어지만
19:56자신은 코치다.
19:57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20:00당정대가 원팀으로 만들어서
20:03이재명 정부에 성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20:06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
20:08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한
20:12법사위원장 하면서 보여줬던 그 시원한
20:15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0:17원만하면서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20:20또 강인함을 보여줬던 부분
20:22또 이재명 대표와 잘 호흡을 맞췄던 부분이 있어요.
20:25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각자의 당단점을 생각해 보면서
20:31누구를 선택할지 고민도 하고
20:33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는
20:36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20:38지금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40국민의힘도 8월에 전당대회 여는 쪽으로
20:43지금 가닥 잡힌 상황이잖아요.
20:44그런데 아직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20:46선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20:48혹시 예상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20:50저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20:53다음 해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20:55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20:58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 당대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21:02현실적인 한계 속에 있는 것이고
21:04또 하나는 만약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21:08사실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성과로 올려놓는 당의 활동하기는 어렵다.
21:12이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거라서
21:14다만 계속 검토되고 있는 분들은 계세요.
21:18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21:21그다음에 나경원 현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21:24이런 분들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1:27이런 분들이 결심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21:29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나설 분이 없을까요?
21:32글쎄요. 저는 희생이라기보다는 당을 어떻게 추스릴지에 대한
21:35보관이 서야지만 본인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21:37그런데 그 보관이라는 게 만약에 당내에서 계속 당의 개혁을
21:42내부적 개혁을 원하시는 세력이 만약에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21:45이거는 당 추스리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나가요.
21:49그럼 다음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거기 때문에
21:50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21:53당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 합쳐져야 된다.
21:56만약에 서로 간에 극한 대립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탄과 반탄
22:01이런 또 구도로 당의 당권 경쟁이 있게 되면
22:06저는 당이 더 혼란스러움으로 가거든요.
22:09그래서 약간의 완충이 필요한데 그 완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22:12혁신으로 갈 것인지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지
22:17이런 방법에 대한 당의 공유가 있고 나서
22:19그다음에 전당대회로 가야지 안 그러면서 사실 당이 깨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22:2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26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22:30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2:32고맙습니다.
22:33고맙습니다.
22:33고맙습니다.
22:34고맙습니다.
22: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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