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21.
국정위 "공약 분석 부실…형식도 못 갖춰"
검찰 "추가 자료 요청 받고, 답변 보냈다"
방통위 업무보고, 1시간 반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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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토요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00:12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죠.
00:31새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줄줄이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9어제 진행된 검찰청의 업무보고는 불과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00:51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국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00:58검찰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불할 때 할 때가 되었다고.
01:06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01:18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닌가.
01:27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이 첫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중도기가 조치를 당한 겁니다.
01:35그 이후로는 공약 분석 부실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01:40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1:47또 여당 관계자도 공수청이나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플랜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01:54홍 전 의원님.
01:55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 알맹이가 지금 빠져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01저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의 태도가 굉장히 좀 오만하고 거만하고 굉장히 좀 점령군 행세를 너무 많이 낸다.
02:08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받죠.
02:11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일단은 각 부처의 어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02:20일단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냥 퇴짜를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갑질한다, 완장질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9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특히 각을 세우고 있는 부서들이 보면 검찰 그리고 방통이 조금 전에 화면에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인데
02:38그 중간에 퇴짜를 낸 사유도 보면 감사원에 대해서는 반성할 사례를 갖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02:44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수없이 많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02:48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간에 퇴짜를 놓는 사례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55그렇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는 본인의 어떤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03:00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완장질을 하고 갑질하는 그런 정부인가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03:07홍 전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03:09저희 채널A가 검찰의 입장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03:12검찰에서는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03:16업무보고 전날에 공약집 내용이 반영된 추가 자료를 요청받고 답변을 보냈는데
03:22답을 안 했다고 안 받겠다니 좀 난감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03:27반면 국정위는 구두로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게 본질이라는 입장인데
03:31최 교수님 양측의 주장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03:34저는 검찰이 답변을 보냈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03:38그런데 답변을 어떤 형식으로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03:40그건 다 떠나서 그 전날 답변을 보냈으면 당일날 그런 브리핑을 할 때
03:44보고를 할 때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3:46지금 국정기획위원회나 아니면 여당의 입장은 발표하는 과정이 그 얘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03:53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건 반영을 해야죠.
03:56그럼 겉으로는 예를 들면 서류로는 보내고 겉으로 얘기 안 했다는 겁니까?
04:00무슨 말입니까?
04:01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04:02검찰의 저런 태도가.
04:03만약에 검찰이 그 전날 그러면 검찰에 대한 어떤 권력 분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정리한 게 있다면
04:10당일날 보고할 때 얘기를 했어야죠.
04:12그러면 공개적으로.
04:13그럼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 안고 뒤에서는 그냥 서류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04:19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면
04:24새로운 정부의 기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어떤 공약
04:29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저는 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04:32행정기관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보조를 맞춰야죠.
04:37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자기들의 권한을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내보냈다고 하면
04:43보고했다고 하면 이건 검찰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04:46그리고 저렇게 언론에는 서류는 보냈습니다.
04:48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04:50그게 진실이라면 발표할 때도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죠.
04:53그런 부분들은 검찰의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하고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04:58예전의 권한과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오만한 태도다.
05:02이렇게 생각합니다.
05:04이번엔 방통위 업무보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05:08중단되기 마찬가지였는데요.
05:101시간 반만이었습니다.
05:11방통위는 왜 파행됐을까요?
05:13들어보시죠.
05:15텔레비전 수신요 분리징수를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들이
05:20통합징수하겠다고 또 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05:24방통위가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징수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05:32나팔수가 됐던 거 아닙니까?
05:34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 있어요.
05:37한 줄도.
05:38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의를 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05:42방송상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인데
05:46어떻게 방송상법을 개정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설계가 될 수 있습니까?
05:51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05:54김현 위원이 시작부터 거세게 방통위에 향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06:01검찰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공약 분석이 부실했다라고 지적했다면
06:04방통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정권의 나팔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적을 한 부분이
06:10지난 정권에서는 방송상법 개정과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했는데
06:16이번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06:19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라라면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06:23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06:25저는 저게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아니면 국정감사를 하는 건지 좀 헷갈렸습니다.
06:30사실 이게 행정부의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06:33그리고 국정기의기가 정부와 함께 새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06:37그런데 전 정권에서 왜 그랬느냐라고 추궁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06:43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06:46가치 판단은 정권의 어공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소위 늘공들, 관료들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06:54어떤 입력값을 주냐에 따라 출력값이 달라지는 것은 정권마다 당연히 달라진 것인데
06:59왜 이제 와서 입장이 달라졌냐라고 마치 정치인들을 추궁하듯이 하는 것, 굉장히 코미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5아마추어 정권 같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07:08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공이라고 하면 명확한 방향성을 주고 그 새 방향성으로 정부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07:14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들이 그런 행정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07:24그제는 감사원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07:27감사원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07:35감사원의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07:39특히 감사원은 감사원이 어떤 정파의 무슨 돌격대 역할을 해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07:46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07:54그러니까 감사원을 향해서는 전임 정권 관련 감사 중에 편향성이 의심되는 반성 사례를 다시 보고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08:04그러니까 일종의 반성문을 써내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08:09감사원으로서는 아무래도 반성 사례를 내게 된다면 스스로 과거 편향된 감사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08:19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1그리고 업무보고 자체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역대 사례를 좀 보더라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08:29각 부처의 면면을 살펴보면 검찰, 감사원, 기재부, 방통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과 좀 껄끄러웠던 것 아니냐.
08:39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08:40성춘부자.
08:41일단 감사원 말씀을 드리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좀 뜨거운 감사였죠.
08:45뭔가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들을 너무 많이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너무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과도한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저희 민주당에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08:58그런 감사원이 왜 이렇게 편향된 감사를 했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저희 정부는 괜찮겠습니까?
09:05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렇게 감사원이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편향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알아서 충성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09:12그런 것들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왜 그런 편향된 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09:19전체적으로 여러 부처들에 대한 이례적으로 비판도 하고 뭔가 이례적으로 중단도 하고 했던 모습들은 저는 저희 정부가 아마추어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29그러니까 지금 국정기획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09:35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은 수차례 거의 10년이 넘는 걱정감사 기능을 다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09:43업무보고라는 것 자체가 부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09:49어차피 업무 파악이 꽤 되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 말고 제대로 된 발전적인,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신 거기 때문에
09:58이전에 있었던 너무 형식적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부처 보고를 넘어서는 그런 발전적인 보고로 좀 발전시키기 위한 국정기획위원들의 저는 마음이 담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09이전 정부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는 건 너무 편향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10:14네, 이번 기강잡기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죠.
10:19정권 초반이니까 이런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
10:22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10:24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국정기획위를 향해서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태를 하고 있다.
10:32아까 홍 전 의원님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10:35좀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0:38오만하고 거만한, 교만한 게 아니고요. 행정부의 각 부채, 일하는 사람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10:45예를 들어서 제대로 업무를 안 하는데 그냥 놔두고 넘어갑니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까?
10:50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10:52그래서 행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데
10:54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지 또 함께 보좌해 나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1:01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 타석에 젖은 거 아니겠습니까?
11:06제대로 준비도 안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니까
11:09완장질이 아니고 잘못하고 제대로 안 하는 부분만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1:14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한 주제 살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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