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다.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소비쿠폰을 어떻게 차등지급하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 15만원씩 지급한다. 이 중 차상위계층(38만명)에겐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명)에겐 4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이다.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에게 지급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1차 소비쿠폰에서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스템상 이미 선별돼 있다. 빠르게 지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 통과 후 2주 정도면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1차는 7월 내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내나?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1차와 달리 상위 10%를 걸러내야 하는 2차 지급은 다소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면 피부양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20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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