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불과 2주일 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00:06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쁨에 앞서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00:12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0:18오늘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00:21미관세충격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00:31민생의 어려움과 취약부분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00:39경제성장률은 금년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00:51부문별로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은 금년 1분기에 정기 대비 감소하였고
00:59특히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1:06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그 이상입니다.
01:14코로나 후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부진이 장기화함에 따라
01:19매출이 줄고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01:24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줄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01:31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01:38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발빠르게 가동하여
01:44이에 대한 첫 번째 해답으로 근본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1:53근본추경안의 특징은 세 가지
01:571. 속도
01:592.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 기반
02:03그리고 3. 철저하게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입니다.
02:09첫째, 세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02:15유리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2:19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02:22출범 후 20일 만인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02:29둘째, 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02:41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02:46셋째, 맞춤형 사업설계, 지출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02:58민생회복소기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수준,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03:06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03:16또한 모든 사업은 금년 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03:23전체 필요재원 중 10조 원 이상을 지출구조조정, 기금가용재원 등으로 충당하여
03:29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03:33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수전망을 통해 세입경정을 함으로써
03:37집행과정에서의 재정운용도 정상화하겠습니다.
03:41다음으로 추경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3:47추경안의 총규모는 30조 5천억 원입니다.
03:51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천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03:58세수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04:01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천억 원의 세수부족 전망을 반영하였습니다.
04:07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04:14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천억 원, 기금가용재원 활용,
04:20외평채 발행규모 조정 등을 통하여 5조 5천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04:26이를 통해 추가 국채 발행규모를 19조 8천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04:31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04:34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4:40GDP 대비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4.2%로 늘어나고
04:47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04:52근본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입니다.
04:58첫째,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에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05:03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기 쿠폰을 지원하여
05:11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05:19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05:28지역사랑 상품권도 6천억 원으로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05:35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05:42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 대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05:48숙박, 영화, 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 쿠폰 780만 장도 발행합니다.
05:56다음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06:02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06:06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06:11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06:17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06:20유망 벤처 중소기업에 총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06:26바이오헬스, 문화 등 6대 분야에
06:31AX 확산에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06:35둘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06:41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여만 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06:46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06:52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천만 원 이하
06:56장기 연체 수액세권을 소가하는 한편
06:58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07:02조소득, 소액차주를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07:08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07:11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07:15분할상황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07:18다음으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07:25구직자의 구직활동과 취업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07:28구직급여와 국민취업제도 지원인원을 각각
07:33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합니다.
07:37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인원을 2만 명 이상 확대하고
07:45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07:50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07:53또한 물가안전과 식품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07:57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08:03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08:07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8:14재정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08:17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08:21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08:25적기에 과강한 재정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08:30물론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08:35하지만 근본 추경이 그 첫 발걸음입니다.
08:42근본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08:46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08:50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08:55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09:02신속한 추경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09: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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