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00:0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0:11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0:22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00:38김건희와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00:51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01:06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합니다.
01:14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01:28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세계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01:44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01:56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02:12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02:19대통령령 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02:34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제가했습니다.
02:42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입탁 대상에서
02:57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03:00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03:06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03:15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03:19세 번째 한중 정상통화에 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03:35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첫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03:4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밤부터 약 30분간
03:52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03:58시 주석은 우리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04:02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04:08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04:13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04:18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하에
04:22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04:26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04:34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04:38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04:43상호 소통,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04:48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재고해 나가며
04:54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04:59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05:02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05:06두 정상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05:10금년도 및 내년도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05:17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05:20이 대통령은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05:40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05:44동계기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05:48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5:53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05:58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데 대해
06:02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06:08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06:16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06:22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으며
06:28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06:34재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6:38이상입니다.
06:4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6:50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