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헌법 84조" 李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재판 4개도 올스톱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15일 잡혔던 1차 공판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선 후로 변경한다”며 오는 18일로 한차례 미뤘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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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9일 앞두고 “추후 지정”
  재판부가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학계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넓게 해석했다. 헌정사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선거법의 경우 6·3·3법(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1년 내 확정판결을 마쳐야 하는데, 이 대통령 퇴임(2030년 6월 3일) 뒤로 재판이 밀리면서 최소 7년 9개월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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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최대 사법리스크 소멸…다른 4개 재판도 멈출 듯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 선거법 사법리스크도 소멸했다. 선거법 사건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 중 가장 민감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29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