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5일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에 “단기간 대법관 과반수 증원은 사법중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헌법 예정한 대법원 본래 기능 뭔지 공론장 마련 희망”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에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지연 문제와 구성 다양화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행정처 “우리나라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일…신중 검토 필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대법관 4명씩 총 16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608?cloc=dailymotion
00:00조 2대 대법원장이 5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00:10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00:32그러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00:36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법관 증원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법원 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00:47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지원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 대개가 걸려있는 사안이며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만큼 법원 행정처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01:03최근 여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논의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01:10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범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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