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동아국제금융포럼 연사로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Q1.오늘 미국 법원에서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 권한 밖이라는 첫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상호 관세가 중단되는 건가요?
A1. 현재로서는 그 관세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문제는 상급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
Q2. 트럼프 1기 때보다 관세 정책이 더 공격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A2. 지금 관세 정책이 더 공격적인지, 아니면 예전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임기 때 했던 일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흑자가 가장 큰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그런데 관세 부과 후 유예를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도한 전략인가요?
A3. 그 조치들은 일부 미국 기업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서 취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부흥에) 최선의 수단은 관세이고, 그가 시행 중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Q4. 중국도 상호관세를 100%P 이상 낮췄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한국도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A4.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적대국이고 다른 쪽은 동맹국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가 중국에 대한 관세보다 높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입니다.
Q5. 트럼프는 안보까지 합쳐 '원스톱 쇼핑' 협상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무역과 안보는 별개라고 합니다. 방위비도 협상하게 되나요?
A5.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두 나라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Q6. 미국이 관세 전쟁 하는 이유가 미국이 많은 나라에 다 퍼주고 있어서 무역질서를 다시 재편해야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A6. 25~30년 동안의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 실패를 안겨줬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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