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대선 D-7' 후보들 운명의 일주일...표심은 어디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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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어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생들을 만나서청년 세대 목소리를 들었는데 청년세 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김문수 후보와 충돌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고 트집 잡기라고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화됐고 어떤 경우는 극소수이기는 해도 극우화되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청년을 비하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세대 전체를 매도하거나 혹은 청년세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이런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청년들 중 일부가 극우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기억하겠지만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충격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 중 일부가 극우화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지적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부 극소수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이 발언이 나왔던 그 뒤의 맥락을 보면 갈등을 부추기는 취지의 악성 정치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청년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나눠서 갈라치는 나쁜 정치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행태에 대한 성찰이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우리 사회에서 노인 폄하발언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2708440719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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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태선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10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어제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00:16이재명 후보가 대학생들을 만나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00:20이 청년세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김문수 후보와 좀 충돌이 있었어요.

00:2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26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고 트집 잡기다 이렇게 봤는데요.

00:31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화됐고,

00:36어떤 경우는 극소수이긴 해도 극우화되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00:41이것을 두고 청년을 비하한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0:45사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00:48청년세대 전체를 매도하거나 혹은 청년세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00:53이런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00:57실제로 어떤 청년들 중에 일부가 극우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1:03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다 기억하겠지만,

01:06이 서보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01:08그때 당시에 1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였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01:17좀 충격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01:19그러면서 어떤 청년들 중 일부가 극우화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지적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01:27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01:32이것이 일부고 극소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01:35그리고 사실 이 발언이 나왔던 그 뒤에 맥락을 보면,

01:38갈등을 부추기는 취지의 그런 악성 정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01:43그러니까 이 발언은 청년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01:47편을 가르고 나눠서 갈라치는 이런 나쁜 정치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기 때문에,

01:54사실은 정치 행태에 대한 성찰이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58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2:04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노인 폄하 발언을 하면 정치인이 큰 곤욕을 치르는데,

02:08왜 청년 세대를 섣부르게 비난했을 때는 이렇게 말의 취지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2:16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부대변인께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2:20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18세부터 39세까지,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가 총 1330만 명입니다.

02:28그리고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구속된 사람은 총 70명입니다.

02:34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인 것도 아니고요.

02:36그러니까 극소수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극극극소수 정도나 되는 겁니다.

02:42세대를 싸잡아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02:45청년 세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을 강요하면서,

02:48이러이러하지 않아서 문제다, 라고 정치인이 비판하기에 앞서서,

02:52정치권이 과연 우리 청년 세대를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해왔는가,

02:56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03:01이재명 후보는 어제 또 외교안보 정책도 제시를 했는데,

03:05일단 남북정상위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03:08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3:12외교안보를 좀 우클릭으로 하면서,

03:15지금 약간의 지지율 정체 상황이라든지,

03:17이런 부분을 돌파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03:20우클릭을 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표를 얻어보겠다,

03:24이런 취지보다는 저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28사실은 이때 남북정상위담뿐만 아니라,

03:31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외교에서의 입장,

03:36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을 때에도,

03:39꾸준히 강조해왔던 것처럼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를 했습니다.

03:42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 역시도,

03:45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03:47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03:52유권자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고,

03:55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03:57동시에 어떤 신념화됐거나,

04:00극단적으로 치우쳤거나,

04:01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4:06그래서 외교 노선에서도 분명하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노선으로 가고 있다.

04:10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04:12그리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념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04:19어떤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04:24저는 실용주의의 일환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4:29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도 했는데,

04:35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04:37지금도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04:40헌법 87조 사항에 의해서 군인은 전역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04:44현재도 민간인인데,

04:46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저런 발언은 의도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04:49하나는 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다라거나,

04:55또는 직업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나.

05:00그런데 만약에 전자라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실은 김용연 전 국방장관입니다.

05:05이분이 2017년 12월에 전역을 해서,

05:082024년 8월에 국방장관이 될 때까지 약 7년 가까이 군을 떠나 있었습니다.

05:13물론 중간에 경호처장 같은 걸 했지만요.

05:15그런 점에서 아마 전자의 의미는 아닐 것이고,

05:18그렇다면 후자라면 더 문제가 되죠.

05:20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라면 군 조직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05:24그 조직을 장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05:28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분야가 대표적으로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05:32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05:36이 전쟁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시 존재한 나라이고,

05:39그런 점에서 우리 국방과 안보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05:43극단적으로 말하자면,

05:4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서

05:48군대 안 다녀오신 분도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05:53김어준 대법관법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인가,

05:57이런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6:00국민의힘 측의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06:02그런데 일단 12.3 내란 이후에 사실은 군의 문미나 요구는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06:06실제로 이번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 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06:11핵심적인 역할을 뒤에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06:16이 사람과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고,

06:20이른바 군인들끼리의 일부 특수한 출신들끼리 뭉쳐서,

06:25이 계엄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06:28사실은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고,

06:30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죠.

06:35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06:37이재명 후보께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06:41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06:43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06:47그리고 군정 담당은 민간인과 섞을 수 있다든지,

06:50이런 식으로 융통성이게 할 수 있다.

06:52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06:56역시나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곡해되고 왜곡돼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07:02그래서 군의 문민화 요구가,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07:08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커진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07:11저는 자연스러운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고,

07:14이것을 투집 잡아서 뭔가 특정 인사를 위한 법안 아니냐라고,

07:18또다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과한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7:21작게만 제가 좀 덧붙이고 가면요,

07:23이것은 곡해나 왜곡이 아닌 것이,

07:25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일련의 흐름이 있죠.

07:27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법률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07:35그러니까 김어준 대법관법을 만들려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07:39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그러면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07:47여기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이,

07:49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뜯어 고쳐놓으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멘탈리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07:56그런데 자격이 필요한 분야에 비전문가가 수장으로 들어가면요,

08:01거기서 전문 용역 파악하고 기존 조직의 휘둘리다가 끝납니다.

08:05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대 정부가 다 군의 문민화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08:10왜 군인 출신은 국방장관으로 일관되게 기용을 해왔겠는가,

08:15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19그런데 이제 비법률과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08:23이게 완전한 비전문가, 그냥 아무 민간인이냐 갖다가 대법관을 안 치겠다,

08:27이런 법안이 아니었잖아요.

08:29물론 저는 법사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08:33비법조인,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어도

08:37대법관을 안 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조건이 좀 더 다듬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08:42애초에 나왔던 법안에서도 이 법률과 관련된 소양이 있는 자라는 조건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08:48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김어준 씨와 같은 방송인을 안 치울 수 있었던 것 아니냐,

08:53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분명히 그 법안에 조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8:57그것은 분명히 논의 과정에서 아마 구체화가 됐을 것이다.

09:00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철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덧붙이지 않겠고

09:04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09:05그러니까 군인 출신의 인사가 아니라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09:11군 출신 인사들끼리 만들었던 카르텔이라든지

09:14아니면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군이 좌지우지 되면서

09:17군의 권력이 이상하게 쓰이는 방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09:21일종의 개혁적인 조치로 다른 출신의 인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09:25근데 여기서도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09:28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군과 관련된 아무런 소양이 없거나

09:33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를 안 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09:35그게 아닌 거죠.

09:37그러니까 군인 출신만 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이 이야기를 깨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09:42이것이 마치 아무런 무자격자에게 어떤 자리를 주겠다라는 말과는

09:47다른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8그런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습니다만

09:51어쨌든 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 관련된 법안

09:54그리고 비법주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은

09:57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09:59왜 철회를 했을까요?

09:59그러니까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논란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죠.

10:06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공격을 했었고

10:08아마 저는 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0:15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

10:19법조계나 법관 사회에 우려가 큰 법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10:23물론 지금 상황처럼 대법관들이 지금의 인원으로

10:27지금처럼 어떤 사건들을 처리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10:30증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10:33그것이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숫자인 100명이라든가

10:37아니면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10:40그 취지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맥락이라든가

10:43어떤 시기적인 문제, 선거의 한복판에서 사법부와 관련된 이 논쟁이 불거지는 것이

10:49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10:53어떤 의도나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10:58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1:02저는 즉각적으로 어쨌든 철회를 하라라는 지시를 선대위 차원에서 한 것은

11:06매우 신속하고 좋은 조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9그동안 사법부를 흔든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11:13대법관 증원 시도는 명백하게 대법원에 대한 보복

11:17그리고 대법원 장악이라고 하는 의도와 맥락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21왜 그러냐면요.

11:22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결이 나옵니다.

11:27그러고 나서 5월 2일에 김용민 의원안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요.

11:32이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고

11:34이 법안은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11:37그리고 5월 8일에 장경태 의원안으로 100명 증원안

11:40그리고 5월 23일에는 박범계 의원안으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11:46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죠.

11:48뒤의 두 가지만 철회가 되고

11:50이 김용민 의원안은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11:52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은 지금 14명이에요.

11:55그리고 대법원장은 전환합의체 일대만 재판에 관여하고

11:59대법관 중에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 안 합니다.

12:02실질적으로 12명이죠.

12:03그런데 이걸 30명으로 늘리면

12:0530명 중에 18명을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고 했을 때

12:09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12:11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에요.

12:14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보다도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12:17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2:18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거든요.

12:20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12:22이재명 정권에서 밀어넣은 대법관들을 그대로 임기를 유지해서

12:27정권 이후까지 임기가 유지되면

12:29대법원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민주당의 수중하에 둘 수 있다.

12:32이런 계산화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2:34실제로 그 법안에 붙이게 보면

12:3630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12:382년 안에 증원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42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12:46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12:48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12:50박범계 의원의 발의안, 장경태 의원의 발의안, 김용민 의원의 발의안

12:54이 법안들은 사실 당론은 일단 아닌 상황이거든요.

12:57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13:02얼마나 빠르게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

13:04이것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3:06아마 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13:10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고

13:14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3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논란이 될 정도의 숫자도 아니고

13:19어떤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왜곡과 고쾌를 받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13:24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지시할 정도로 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13:29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13:34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3:37당에서도 당론 법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3:40어느 정도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5그리고 민주당이 늘상 당론이 아니라고 주석을 붙여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13:50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처에서 행위를 빼는 그 개정안

13:53애초에 민주당 의원 170명이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13:58그러나 법사위료 통과에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14:01마찬가지로 이 대법관 30명 증원에 대해서도요.

14:04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4:06대법관 당사자 외에는 대체로 원하는 현안이다.

14:10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11그리고 김영민 의원은 아직도 철회가 되지 않고 있는데

14:1430명이 과연 논란이 되지 않는 숫자인가.

14:17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14:23대법원을 장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14:25그렇게 베네수엘라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14:27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4:32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의 독립 문제는

14:35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4:38저는 사법부의 독립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43그럼 국민의힘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대법관의 숫자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거든요.

14:50왜냐하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지금 이 상황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14:55지난 수차례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고

14:57그 이유는 결국 대법관 한 명 한 명에게 배당되는 그 숫자가 너무나 크고

15:02그리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대법관 일부 인사들이 이렇게 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15:10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철회가 되었습니다만

15:13어쨌든 이 법안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일부에만 어떤 특정 출신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맞느냐

15:21왜냐하면 국민들의 삶과 연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15:26이 증원을 하는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

15:31혹은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15:34증원 필요성은 논의되었던 상황이다.

15:37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15:42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하면요.

15:43일단 대법관 증원 문제는 최고법원에는 이른바 원벤티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15:49즉 최고법원의 그 대법관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평일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수가 적정하다는 겁니다.

15:55그래야지 헌법재판소 9명,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도 9명처럼 적정한 숫자가 유지되어야지

16:01그런 형태의 평일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6:04우리나라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법원 행정처장 빼면 13명이니까 거기에 적합합니다.

16:0930명이나 100명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현재 어렵고요.

16:12그다음에 지금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는 상고허가제라든가 상고법원을 별도로 도입한다든가

16:18여러 가지 안이 그동안 나와 있습니다.

16:20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1심, 2심 판결에 그것만으로는 승복하기가 어려워서 상고를 하는

16:26그런 경향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16:32대법관을 늘려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1심, 2심, 1선 하급심 법원의 판사수를 늘려야 됩니다.

16:39그렇게 해서 심리가 훨씬 더 충실하게 진행되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16:44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16:46지금 국민들께서 이 논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49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16:52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후보들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16:56일단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직접 거북섬을 찾아가서 실태조사까지 했더라고요.

17:02그렇습니다.

17:03이 거북섬에 관해서 웨이브파크라고 하는 시설을 유치했다는 것이

17:07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11실제로는 지금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7:18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17:21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17:24실제로 이 거북섬의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17:27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가슴 튀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17:31그런 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장소의 정치학으로서 방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7:37또 이 웨이브파크라고 하는 데가 최근 5년간 매출이 8,800억 원인데

17:42그중에 한 8,000억 원 가까이가 용지 매출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17:47레지던스 분양 같은 부동산 매출로 나온 거라고 해요.

17:50그런 점에서도 과연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17:54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56민주당은 지금 이 거북섬 사업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 추진이 됐고

18:00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웨이브파크를 유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18:07네, 맞습니다.

18:08그러니까 이게 마치 거북섬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유치한 것처럼

18:12어떤 공격이 계속 들어왔던 상황이거든요.

18:16특히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그런 SNS를 쓰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18:20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와

18:24그러니까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과

18:27거북섬을 유치했다는 그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18:30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하신 어떤 본인의 업적 같은 경우에는

18:34웨이브파크를 유치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18:39빠른 시간 안에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가 유치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던 거고요.

18:45웨이브파크 같은 경우에는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18:48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입니다.

18:51특히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였고요.

18:56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18:58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국정과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9:02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게 2018년이거든요.

19:06그런데 2016년만 보더라도

19:07이미 거북섬 내에 상업용지 분양까지 끝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9:13그것이 이미 분양까지 진행이 됐던 상황들이었는데

19:16이것을 마치 거북섬 유치의 실패에 대해서

19:19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19:222013년에 시흥시가 거북섬의 요트마리나 항만을 추진했을 때

19:27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고요.

19:302017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가 협약을 통해서

19:34해양 레저 복합단지 시설 개발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도

19:38남경필 지사 시절이었습니다.

19:40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9:43굉장히 장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19:45거북섬 사업 자체는.

19:47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19:50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빌미 자체가 되는 것이냐라는

19:55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19:57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북섬 실패의 어떤 결과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20:02이제 와서는 거북섬 사업에 어떤 존재하고 계신 상인들께서

20:07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거기 가서 자랑을 하는 게 맞냐

20:10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교묘하게 발언의 취지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5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강한 공세를 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20:20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5개혁신당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8네,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20:30어제 김문소보가 서울의 험지 중에 험지로 불리는 곳이죠

20:34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20:38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20:41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20:44사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그동안 유세를 독자적으로 다니셨잖아요.

20:50독자적으로 다니시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20:53국민의힘을 굉장히 비판하는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58그런데 친윤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슴없이 하셨고요.

21:02그런데 깜짝 등장해서 유세를 도우신 것은

21:04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일일 수는 있겠으나

21:08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된다라든지

21:14친윤 세력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18단순히 유세를 같이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21:21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봉합이 되었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21:26네,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21:28일단 한동훈 전 후보가 저렇게 김문수 후보와 한자리에 올라서 유세를 함께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죠.

21:34그런 것이 민주주의자의 면모 아니겠습니까?

21:36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후보가 되지 못한 뒤에

21:401절 선거운동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

21:42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21:45그런 두 분의 모습과 어제 함께 연단에 오른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은

21:50상당히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요.

21:51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1:53아마 그런 각인 효과가 상당히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1:58그리고 덧붙여서 한동훈 전 후보가 저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를

22:01일방적으로 예찬하기만 하진 않았죠.

22:03저 자리에서 분명하게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는 이행해야 될 과제들

22:08그리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2:13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의 단절

22:15그리고 친윤 국회 정치 청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22:19단순히 우리 후보 찍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22:22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22:26그만큼 유권자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면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30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만났었는데

22:34오늘 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을 합니다.

22:41오랜만에 공기적인 행보를 하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22:45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50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부 공개활동을 할 적에

22:53반드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거라는 걸 모르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22:57그런 점에서는 결국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단결해서 단합해서 김문수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23:05함의가 담긴 행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3:08또 김문수보가 지난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도 했고

23:11예방하고 충청도로 오는 과정에서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23:17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23:23단일화 2차 골든타임 시한이 내일입니다.

23:28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건을 제시해달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23:31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다라면서 여선이 단호한 모습입니다.

23:36어떻습니까? 가능성 0%라고 보시나요?

23:38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정치라는 것이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3:45지금 상황에서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단호한 데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51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 추이도 분명히 봤을 거고요.

23:56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24:00본인이 얻게 될 정치적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4지금 개혁신당의 목표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원 오브 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24:10본인들이 어떤 독자적인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4:18그렇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24:21막판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24:26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개혐에 대해서 반대했고

24:30탄핵에 찬상해왔던 입장을 견제해왔던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자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24:36어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24:41본인 자체가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24:43아무리 국민의힘에서 후보직 빼고 다 줄 테니까 들어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4:48유일하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24:52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

24:55그것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57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03MBN과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부분인데요.

25:06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44.9%고요.

25:11김문수 후보가 35.9%, 이준석 후보가 9.6%로 나타났습니다.

25:17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25:21이런 거를 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더욱 간절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5:28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단일화가 무조건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5:31물론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포기한다든가 하면

25:35그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해야겠습니다만

25:38또 개혁신당이 지금 자력으로 1등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25:42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국민들의 마음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25:48또 단일화가 결렬된다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비판을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25:53그런 생각이 듭니다.

25:54제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문장은요.

25:57모두 과거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26:01202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26:04제가 여기에서 대상만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으로 바꾼 겁니다.

26:08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26:10단일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26:121대1로 맞서는 것보다는

26:141대1로 맞서는 것이 2대1로 맞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26:17그런데 이준석 후보에게 마치 애걸복걸 하듯이

26:21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26:22어떤 밀실에서의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까지

26:25단일화를 하려는 태도는

26:27그것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6:29감동을 드려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26:32결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6:34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소개했던

26:36이준석 후보가 2022년 대선 당시에

26:39국민의힘 당대표 위치에서 했던 발언들을 한번 상기해보면서

26:42단일화에 대해서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니라

26:44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큰 집에 돌아와서

26:47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26:50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53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를 봤었는데요.

26:57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또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27:01동아일보 여론조사인데

27:02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가 11.3%입니다.

27:11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는데

27:16이렇게 조사 기간마다 수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27:20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7:23저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7:26격차가 한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고

27:29두 자릿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27:32저는 단언컨대 투표 날로 가면 갈수록

27:35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7:38결국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27:41결집해야 된다.

27:43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27:46아마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27:4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27:52낙관하지도 어떤 좌절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27:54끝까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27:57한 표 한 표를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28:00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8:01네, 오늘 밤에는 마지막 TV토론회가 있고요.

28:05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28:06지지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09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8: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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