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지금 취재기자 나와 있죠?
00:09강민경 기자.
00:12지금 이제 특검법 대통령 공포만 남겨놓은 상황인 거죠?
00:17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00:24특검법은 APEC 경상회의 참석자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00:32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 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00:37모두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인데요.
00:40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보시다시피 6개입니다.
00:44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과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 두루 포함이 됐습니다.
00:55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경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01:03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공무원 21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서 최대 309명 규모로 규성할 수 있습니다.
01:12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최장 200일입니다.
01:17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 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해서 그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01:24특검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01:34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01:43이 대통령과 관련 사건 공소 취소가 특검의 본래 목적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01:50하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를 시도할 의회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1:59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서요.
02:08법안 공포 뒤에도 정치권에서는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2:14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강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