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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전


1·2심 모두 '내란 혐의' 인정…대법원 판단은?
구속 만료 하루 전 막판 선고…정치권 압박 의식?
한덕수 선고 결과 겨눈 與…"당연히 유죄여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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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한덕수 전 총리인데 구속하지 마라라는 여권의 강력한 요구 때문인지 대법원이 선고를 당겼습니다.
00:17구속 완료 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00:211심 23년, 2심 15년 대법이 내란에 대한 첫 판단 예고됐습니다.
00:28구속시켜주는 거 아니냐? 왜 이 선고를 늦게 하냐라는 여권의 강력한 성토 때문에 법원이 선고 날짜를 서둘러 당긴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00:40강하게 일고 있는데
00:41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유죄를 선고하라고 다그쳤습니다.
00:4920일이면 석방입니다.
00:51그래서 석방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오늘에서야 19일 날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00:57선고의 내용은요. 당연히 유죄로 선고해야 되죠.
01:01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 확실히 해달라 이런 겁니다.
01:05또 19일 날 선고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내란 세력이 협조하는 판결에 나가면 국민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겁니다.
01:12만약에 실망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22만약에 선고가 잘못 났을 때는 대법원도 국민과 함께 가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폭동에 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1:33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9이해하세요.
01:48명백히 3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짧게 국회를 출입한 기자는 아닌데
01:56우리 김유정 의원님 당에 계실 때도 저도 국회에 출입하고 했는데
02:00안용한 의원님 18대에 있을 때도
02:02단 한 번도 국회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게 특정 판결을 주문했던 모습
02:15그게 안 나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경고했던 모습은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02:21같이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02:27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02:29법사위원장이 반드시 유죄가 나와야 하고 이 발언 자체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02:36짚어야 할 대목은 상당히 많이 있었죠.
02:38이를테면 이 한동수 내란 재판에 대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게 8월 5일인가 그랬어요.
02:46그런데 딱 그동안에 심리 딱 한 번 했어요.
02:50그런데 왜 전원합의체로 넘겼냐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02:53국민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사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02:58그래서 회부를 해놓고 매우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결국 심리 한 번 하고 만약에 19일 날 선고한다는 얘기가 없었다면
03:0820일 날 재발로 걸어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대법원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03:13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17매우 중요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하더니 심리 한 번 하고 석방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3:23더군다나 이 재판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12월 3일 이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선고가 된단 말이에요.
03:32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판단이 될 텐데
03:37이걸 대법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의 법감정과도 너무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문제죠.
03:45그런데 유죄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유죄 나오겠죠.
03:49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이 그 얘기를 입으로 하는 것과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03:54기대하는 유죄가 안 나오면 대법원장에 탄핵한대잖아요.
03:58나올 겁니다. 그래서 탄핵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04:00그래도 그 표현을 입으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4:07그런 점에서 대법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여요 저는.
04:12아니 두 번째 심리를 19일 날로 잡아놓고 여론이 비등하게 나빠졌잖아요.
04:18뭐 하자는 거냐. 그럼 20일 날 석방이 된다는 거냐.
04:22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설사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열흘 뒤면 또 들어간다.
04:2711월 30일 날 헌법재판관 미인명 관련한 사건에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04:33그게 징역 5년 구형했잖아요.
04:36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열흘 있다가 또 들어가게 된다.
04:38법정 구속일 것이다.
04:39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04:45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04:47때문에 갑자기 두 번째 심리하기로 한 날 선고도 합니다.
04:53속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은 정말로 원칙적으로 준비했던 게 맞는 것인가.
04:59저는 대법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1그런 점에서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05:09다수의 국민들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12그런데 안영호 의원님 대법원을 비판할 수 있죠.
05:14대법원을 비판한 것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05:16대법원을 비판한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형량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05:22이건 좀 많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05:25더군다나 여권의 법사위원장께서.
05:29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05:32대한민국 국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05:35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국회는 한정된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05:39거기를 벗어나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05:41국회의원이라 해서 재판에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안 되면 탄핵을 간다.
05:46이게 만약에 일반화된다면 모든 정치적인 사건 1심 2심에서 판사도 지금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05:55판사에 대해서 너 우리 뜻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탄핵할 거야.
05:59이게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6:01그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6:03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 해서 탄핵을 한다.
06:08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06:10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
06:12지금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또는 특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는 것이죠.
06:22천하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06:24그런데 지금 서현교 법사위원장은 너무 오만합니다.
06:28저건 아니죠.
06:30국회의원이 정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06:34민심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06:37그렇게 나올 걸 바랍니다.
06:39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06:39이 정도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06:41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도 마치 협박하듯이 이미 결과는 다 나왔을 겁니다.
06:4619일이면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06:48판결문을 쓰고 있을 텐데 가서 전해 주시오.
06:52뜻대로 안 되면 탄핵한다고.
06:54마치 옆집 가게에 가서 물건값 안 내리면 당신 집 문 폐쇄시키겠다.
06:59이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07:00그러고 보니 얼마 전 오세훈 시장 2심 선거를 앞두고도 구체적인 형량을 주문했었잖아요.
07:05법사위원장께서.
07:06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는 것인지.
07:09저거야말로 상식과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07:13저는 대한민국회의원들 자질 문제까지 대두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07:17아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대부분을 탄해간다.
07:20속으로야 마음이야 그럴 수 있어요.
07:22솔직히.
07:22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것도 위원장이.
07:27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자입니다.
07:30회의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한 자리지 본인의 의견을 저렇게 강하게 하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07:35그런데 서현교 위원장은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07:38그것도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07:40대한민국의 국회의 법사위원장의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07:44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저게 뭡니까.
07:47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07:51대법원장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07:53그건 아니죠.
07:54변호사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07:55조균 변호사님.
07:56저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07:58저렇게 결과를 미리 이거하고 그걸 탄핵까지 바로 연결시키면
08:02사법에 대한 지금 대법원에 대한 비판 이하 충분히 알 수 있지만
08:07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강요하는 듯한 것은
08:13이렇게 국회와 사법부의 관계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08:18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이례적이죠.
08:23아까 말씀한 대로 법과 원칙과 국민적 상식에 따른 판결을 기대합니다가
08:27통상적인 정치인들의 어법이었는데
08:29지금 대법원장을 직격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상황을 초래하는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들 때문에
08:36의원들 입장에서도 더한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
08:42그런 부분이 어제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으로 이어진 건데요.
08:48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08:54다만 적어도 오늘 선고기일 지정 입장 발표까지 왔던 대법원의 입장과 태도는
09:0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견 손심과 똑같이 전혀 납득하기 없는
09:05비정상적인 절차 진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9:08김과섭 변호사님은요.
09:10아니 어떻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하라고 주문을 합니까?
09:14우리가 보통 판결에서 유죄, 무죄 이걸 주문이라고 하거든요.
09:19주문이라고 하는구나.
09:20판결에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문을 주문하는 거예요.
09:23법사위원장이 그럼 대법관까지 다 하죠.
09:26이러려면 왜 대법원이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까?
09:29지금 뭔가 굉장히 오만방자한 것 같아요.
09:33아니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몇 개 있거든요.
09:40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일부는 또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09:43왜냐하면 법적으로 판단은 어떻게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09:46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오만하게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을 할 수 있는 김용훈.
09:55지금 대법원서 보수로 나왔고 지금 돌아다니고 최고위원 출마도 하지 않습니까?
10:00그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10:02지금 5년이나 받은 사람 아닙니까?
10:04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자체를 선고 날짜도 본인들이 정하고 유죄, 무죄도 본인들이 정하고
10:13선고 날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랄지 그래서 석방이 된다랄지 아니면 유죄를 일부 무죄로 만든다랄지 그러면 탄행하겠다고.
10:23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26법사위가 대법은 유예 있습니까? 지시해가지고 유죄, 무죄 만듭니까?
10:31저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합니까?
10:34저건 자질 부족이에요.
10:35저런 사람이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10:37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0:40이런 말이 있죠.
10:41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재판은 법원에게.
10:47김유정 의원님, 안영환 의원님 현역 때는 국회 안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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