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0:08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16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00:23대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0:26조금 전에 선고가 끝났는데요. 이경국 기자, 일단 결론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00:31네,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다수의견 10명, 반대의견 2명으로 사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00:40결론부터 설명하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0:52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00:54오늘 선고는 25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00:58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수의견과 그리고 반대의견의 요지 그리고 주문까지 모두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01:07네, 일단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원시민 2심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1:19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발언, 이건 1, 2심 모두 무죄라고 봤고요.
01:25이른바 골프 발언,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01:32여기서 항소심 재판부,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01:47사진도 일부러 확대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조작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01:53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 후보가 발언한 건 과정했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02:01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02:06그러면 이런 항소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02:11일단 골프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02:14네, 일단 대법원은 원심, 그러니까 2심과 마찬가지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2:222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02:25다만 골프 발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2심과 정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02:34대법원은 조작됐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판시를 했고요.
02:46이에 따라 이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2심이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2:53네, 이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일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발언이죠.
03:01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03:07또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03:13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을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23항소심, 그러니까 원심 판결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03:26또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던 만큼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03:35당시 일반 선거인들 관심이 백현동 관련 논란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유 후보의 허위 발언이 선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03:52이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 같네요.
03:58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을 한 만큼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04:11이에 따라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4:20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4:29여기서 말하는 소추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의 중지까지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04:40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04:42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4:48다만 오늘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4:55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05:012심 선고가 나왔던 게 3월 22일이었으니까요.
05:04오늘 결론이 나온 건 36일 만입니다.
05:06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내부 절차도 빨랐습니다.
05:10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1일이었고요.
05:13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합의기일까지 열렸습니다.
05:18이 모든 과정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05:24일단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05:26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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