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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결렬될 경우 노조는 내일 첫차부터 파업이나 준법 투쟁 등 쟁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기자]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지금 임금 협상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오늘 오후 5시부터 임금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시작한 지 30분 만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대해 노조가 마치 억지를 부리는 듯한 언론 플레이를 멈춰라, 사측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개정안을 준 적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협상 중단을 위해 잠시 멈춰진 회의는 잠시 뒤 8시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 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만큼,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서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서울시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해열차 투입을 늘릴 예정입니다.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백 대를 운행하고,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을 한 시간 조정할 것도 요청할 계획... (중략)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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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임금협상에 돌입했습니다.
00:04결렬도의 경우 노조는 내일 첫차부터 파업이나 준법 투쟁 등 쟁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0:10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아 기자.
0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00:17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지금 임금협상 중이라고요?
00:23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는데요.
00:28그런데 시작한 지 30분 만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00:32노조는 사측에 대해 노조가 마치 억지를 부리는 듯한 언론 브리핑을 멈춰라.
00:37그리고 사측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개정안을 준 적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00:43협상 중단을 위해 잠시 멈춰진 회의는 잠시 뒤 8시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00:50현재 노사 갓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법입니다.
00:56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01:01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1:10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01:14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 조합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만큼
01:23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1:29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34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01:41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1:49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01:52노사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01:55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2:03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서울시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릴 예정입니다.
02:09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02:13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00대를 운행하고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02:21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02:29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02:33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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