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어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오늘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0어제가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3주년이었다고 합니다.
00:15과거에는 열병식도 하고 또 대대적으로 기념도 했는데 올해는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00:21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00:23우리로 하면 국군의 날과 같은 거죠.
00:25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00:32그래서 김일성이 32년에 항일 빨치산 부대를 만든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창건일로 삼는 거죠.
00:39그래서 소위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그런 어떤 보면 명분 그다음에 신격화 하고자 하는 의미인데
00:48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소위 군사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알리는 날입니다.
00:55그래서 과거에 보면 정주년이라고 해서 올해는 93년인데 10년이나 5년 단위로 꺾여지는 그 해 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랬습니다.
01:06그래서 올해에는 조행한 것 같지만 일부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남포에서 소위 구축함, 최현호라고 하는 구축함을 김정은이 참석하에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01:18그 구축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무기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01:31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대응할 수 있다.
01:34그런 군사력을 강화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과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1:39말씀 주신 그런 세세대 다목적 공경력 구축함 1호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양 작전 함대를 건설하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01:51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01:53그러니까 원양이라는 것은 근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01:56그리고 또 말 그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자산을 파괴를 하려고 할 때는 근에서 할 수 없습니다.
02:04그러니까 원양에서부터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양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원양 작전 함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02:13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한 맞대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2:20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단신으로 전해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라던 또 조용헌 당 조직비서가 두 달 가까이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02:30이 때문에 이게 신변의 문제가 생긴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2:33일자는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 숱하게 단행됐던 숙청이나 또 간부 길들이기 작업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02:41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02:42일단은 이제 기강잡기라고 봐야 되겠죠.
02:45그러니까 김정은이 2011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15년 동안 권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02:51그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은 장성택 처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부 장성들을 처형하거나 혁명화시켰단 말이죠.
03:00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있는 거예요.
03:02그러니까 조용헌 같은 경우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집권한 초기부터 본인을 확실하게 후원했던
03:11그리고 또 밑에서 충실하게 집행했던 인물인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03:15아마도 최근에 보면 남포에서 음주 접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03:22그래서 뭐 기관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관련된 자들을 엄벌에 처한 게 있어요.
03:27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발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간부의 조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제인데
03:35그 조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 지도부인데 그 조직 지도부의 최고 책임자가 조용헌이에요.
03:42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또는 연루가 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03:48일단은 뭐 봐야 되는 거죠.
03:50단지 근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소위 북한식 표현으로 협동농자 같은 데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03:57아니면 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완전히 정치범 수용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04:03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04:04알겠습니다.
04:05또 이 소식도 어제 되게 주목받았습니다.
04:08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 평양 미래 과학자 거리에 53층 아파트가 붕괴 우려 위기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04:15은하라고 불리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지난 2015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04:22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04:24일단은 평양이 보면 평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스카이라인을 강조하잖아요.
04:29그중에 핵심적인 건물이 53층의 은하 건물이고 소위 과학자, 군수과학자 이 사람들한테 거주하게끔 하는 상징적인 건물인데
04:39이거 자체가 부실이라는 건데 아마 충분히 가능합니다.
04:44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속도전이라고 해서 많은 건물을 신속하게 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안전하게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양생기관을 포함해서 치료하잖아요.
04:55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성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부실공사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거죠.
05:00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북한에서 2014년에 23층짜리 아파트가 한 번 무너져버린 적이 있어요.
05:07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이번에 보도를 보면 벽면에 균열이 있고 그다음에 타일이 떨어진다.
05:14그러면 이거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23알겠습니다.
05:24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으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05:26중국이 서해에 또 구조물 설치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5:31정부가 이 구조물을 잠정조치 수역 밖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권식 요구를 했지만 중국은 또 민간이 만든 업세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05:41이거는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데요.
05:43단순하게 구조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고착화되고 여기에서 무언가 활동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일종의 영토곡군을 주장할 수 있어요.
05:53그러면 여기서부터 일종의 바다로 하면 12해리, 0해리의 기점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엄청난 이런 손해가 보는 겁니다.
06:0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상시적으로 하면 고차가 될 수 있는 거죠.
06:0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중국에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18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6:21한미 2 플러스 2 통상협의가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서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로 밝혔습니다.
06:29그동안 한 대 묶어서 원스톱 쇼핑 또 패키지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는데 방위비가 일단 관세협상 카드로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
06:38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요?
06:40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06:46그러니까 일단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푸시를 할 수 있어요.
06:51왜냐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수혜국들이 덜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6:56그런데 관세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넣어버리면 관세 이런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방위비 부분에 미국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07:04그래서 전술적으로 이건 띄어냈고 띄어내서 관세 부분에서 충분하게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07:10그리고 방위비비만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유럽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07:17그래서 압박을 해서 이 방위비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겠다라는 거니까
07:21이걸 분리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07:25일단은 관세에서 우리 생각은 관세에서 적절하게 비관세 장비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양보를 해주고
07:31그리고 또 방위비 부분에서 양보도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구분이 된 거죠.
07:38그러니까 방위비 부담에서 미국의 그런 요구가 보다 더 뚜렷하고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7:44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소식부터 또 플러스2 통상협의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07:50오늘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님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7:54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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