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00:21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1%,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0:43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00:57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01:09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 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 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27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01:36이는 바로 국가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01:47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01:59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2:12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천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02:27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02:39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02:46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2:56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03:01코로나19 이후 고어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03:11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이미 천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03:24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03:32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03:4731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04:00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04:16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04:26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 비행기, 위성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04:44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주거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04:57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 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05:14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몰렸습니다.
05:25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05:30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예방 방문하셨습니다.
05:40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05:44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5:49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6:03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 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06:25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 왔습니다.
06:38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DR 대표와 한미 2 플러스 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06:55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07:13한편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07:32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 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07:44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07:54이 과제들의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8:04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8:16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재해재난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08:38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8:49첫째, 재해재난대응 분야에 3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08:55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09:10이재민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신축임대주택 1천억 원와 주택복구용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9:28산불 피해복구로 인해 재정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보강을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체를 인수하겠습니다.
09:38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09:49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10:02또한 근본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10:17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10:36둘째, 통상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10:56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1:04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 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 개 사에서 약 8천 개 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1:22대한민국이 AI 선도 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1:33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11:44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53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12:01CHE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12:08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12:18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 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12:34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 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2:46AI 분야 추가 경정 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 예산까지 합치면
12:53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13:00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 계획으로
13:05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13:13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13:17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재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3:26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 평택 반도체 클라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13:35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13:39반도체 설비 투자 절이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13:45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13:52첨단 전략 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의
14:02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14:08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5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14:22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14:30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14:33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14:38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14:42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4:49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14:52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15:00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15:06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15:13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16조소득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15:24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채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15:31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채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15:38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인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15:45등 가용 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15:53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15:55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16:03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6:07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16:19모두 그러합니다.
16:21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16:28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16:33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16:41우리가 그동안 한 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16:45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16:52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17:0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17:09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17:15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17:25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17:33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
17:39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17:44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들일
17:52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17:58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18:02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8:08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8:17전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18:24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8:29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18:35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5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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