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에 정치권도 술렁...대선 변수 되나? / YTN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장이 대선에 관여하려는 거냐'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은 회부 당일 합의기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해 합의를 서두르는 거로 풀이되는데, 이 같은 '속도전'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이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회부를 염두에 둔 듯 소부 절차를 건너뛰었단 주장인데, 그간 못 봐왔던 관행이자 예외적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 대법원이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거 같다는 비판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시도한다'는 날 선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겁박에 시동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따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건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 혐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판도 멈춘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남지 않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재판도, 진행되던 재판을 갑자기 멈출 수가 없고….]

대법원이 그동안 선거법 재판 기간에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온 만큼, 6월이 가기 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진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심리 속도와 선고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격 대선 국면의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318582022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