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미화동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00:05며칠 전에는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00:11무차별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조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네, 안녕하세요.
00:23미화동 마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차별 흉기난동인가요?
00:28네, 정말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00:31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화동의 한 마트입니다.
00:35이 마트라는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통행이 자유로운 공간인데요.
00:43이 가해 남성, 지금 환자복을 입고 마트에 들어가 말 그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겁니다.
00:50손님이었던 60대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00:54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00:59이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06그런데 이제 외출을 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1:10이 마트에서 지금 포장되어 있는 흉기를 포장을 뜯어버리고 바로 범행이 나아갔다.
01:15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이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1:23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01:26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묻지마 사건이다 볼 수 있겠죠?
01:30그렇죠.
01:30사실 피해자들과 이 가해 남성 용의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01:36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트에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원인 불명,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다.
01:49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1:51하지만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1:55일단 흉기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01:58이 마트에 들어가서 포장을 뜯는다는 어떤 자기 행위,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발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02:06사전에 이미 어떤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02:11그 범행 도구를 찾아서 가서 그것을 또 꺼내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니까요.
02:16그렇습니다.
02:17이 범행 도구를 확인하고 이것을 꺼내는 그 과정, 이 일련의 행위가 어쨌든 본인의 의사가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02:24어떤 계획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범행 직후의 모습입니다.
02:32태연하게 담배를 피워무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02:36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담배를 피면서 오히려 좀 태연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02:43어떤 죄의식 같은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지 경찰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2:52지금 화면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범행 직후 모습이죠.
02:58이제 경찰이 제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직전에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05이게 현행범인데, 현장에서 붙잡힌 거잖아요.
03:08또 저렇게 담배를 피우게 해도 되는 거예요?
03:11사실 적절하지 않죠.
03:12하지만 이제 경찰 측의 이 대응 과정을 보자면, 일단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직후입니다.
03:19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03:21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3:26그러니까 너무 과격하게 진압을 한다거나, 좀 너무 식망하게 자극을 한다면,
03:31추가적인 피해라든가, 아니면 더 큰 어떤 혼란을 좀 우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03:37경찰도 좀 조심스럽게 오히려 좀 차분하게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은 되고 있지만,
03:44그 이후에도 보면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용의자, 담배 하나만 더 피우고 갈게, 이렇게 반말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03:51이 흡연 이후에 제압을 당하고 옮겨졌다고 하는데,
03:56이 경찰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고,
04:00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너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4:06마트 흉기 난동범, 지금 경찰 조사에서 행설수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04:12계속해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 이어지면, 다음 조사는 좀 어떻게 됩니까?
04: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4:20물론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은 있겠지만,
04:26지금 영상 같은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04:28CCTV 자료라든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공간이 마트이기 때문에,
04:33주변을 보면 목격자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04:36주변 목격자들의 그 공포심이라든가, 당혹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04:43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적어도 관련된 CCTV라든가,
04:48언제 이 병원 밖을 빠져나온 것인지, 사전에 이상 징후는 없었는지,
04:53목격자들의 증언,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수사는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04:57물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5:02그렇다고 해도, 어떤 정신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05:08어떤 범행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감경 사유가 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2네, 저렇게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건데,
05:17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05:20네,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이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5:24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환자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것이냐,
05:28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05:31물론 지금 어떤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감금이 되었던 상태가 아니라,
05:36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5:39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입원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05:44과연 이렇게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환자복을 입고,
05:48흉기까지 소지하고 돌아다닐 때까지 어떤 관리상의 허점은 없었는지,
05:52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5:55전과는 있나요?
05:56전과도 있습니다.
05:57다만 살인과 관련된 그런 전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06:02다른 범행으로서 전과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06:08관련 사건들도 분석을 하면서 범행 동기라든가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는데,
06:14전과 내역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06:16다른 전과가 있고, 묻지마 범행으로 어떻게 보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06:22구속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06:23매우 높죠. 사실 구속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06:28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
06:32범행 방식의 어떤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측면을 고려할 때,
06:38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6:41추가적으로 구속 이후에 어떤 추액으로 조사가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06:46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06:50덧붙여서 주취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형법에서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06:57지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07:02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일부 문제가 있었다 내지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07:08그것이 바로 감경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7:12종합적인 수사는 필요하겠지만,
07:14어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07:17이 죄를 경감시켜줄 만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7:21장을 보러 갔던 무고한 시민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07:26또 중한 처벌이 당연히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07:29봉천동 방화 사건도 잠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07:33일단 방화범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가 추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07:39일단 지금까지 정황은 분노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07:43그렇죠. 사실 이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07:47이 방화 용의자가 이 방화 과정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07:54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겠지만,
07:57화재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08:02이 현장에 대한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발화 지점, 그리고 발화 도구,
08:0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08:12이 용의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사인 부분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8:18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08:20일단 이 방화 장소가 지난해 11월까지 이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08:27지금 4층 두 가구에서 큰 불이 났는데,
08:30이 방화 용의자는 그 아래층인 3층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이사를 나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08:37사실 거주하고 있던 당시에도 이웃들과 굉장히 큰 마찰을 빚어왔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8:44그러니까 윗집과는 친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몸싸움도 벌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8:51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08:54그러니까 친간소음을 가해자로 윗집을 몰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8:58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09:02아니면 원인 모르는 그런 분노를 포출했던 그런 정례들이 있어서,
09:06이웃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09:09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윗집에서,
09:13이전부터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
09:16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방의 용의자로부터 좀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
09:21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09:23단순히 어떤 이웃 간의 갈등이 불러온 살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9:28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이 방화 용의자가,
09:34정확한 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09:36분노의 표출로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09:39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40이런 사건에서 아무래도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09:44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09:46그러면 이런 것들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09:49사실 용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09:52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09:55형사적인 책임을 질 방법은 없게 되는 거죠.
09:59다만 그래도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
10:02특히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4나중에 배상 문제 같은 것 때문에라도,
10:07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10:09이 방화 용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10:13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14그 정황을 보면,
10:17아파트 불 지르기 전에 빌라,
10:19자신이 살던 주변 빌라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10:23이거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10:26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0:27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29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요,
10:31해당 아파트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라들이 있었는데,
10:36실제로 지금 방화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도,
10:39그 해당 빌라 인근이었습니다.
10:41그런데 본인이 직접 만든 방화 도구를 가지고서,
10:45인근 빌라들에도 실제로 불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
10:48네 군데 정도에서 불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10:52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이 방화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험해 본 게 아니냐,
10:58이런 생각도 들고요.
11:00연쇄적으로 여러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 방화를 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11:06방화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11:10특히 해당 아파트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11:14그 오토바이 뒤에 기름통 같은 걸 싣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11:18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범행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1:23유족을 대상으로 조사도 이루어지고,
11:25디지털 포렌식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11:27그럼 추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11:30구체적인 범행 동기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34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실제로 이 방화 도구 같은 부분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11:41이 방화 도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력이나 도움을 받은 바는 없는지,
11:46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11:50일단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11:53이 아파트에도 손해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11:56이런 부분은 또 화재의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이 이후에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12:02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12:04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12:07아파트 지금 몇 개층까지 연기가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12:11이건 사고가 아니고 방화범이 있는 건데,
12:14그럼 피해 보상이라든지 보수 같은 건 어떻게 추후에 이뤄지는 거예요?
12:18사실 이런 화재 피해가 발생을 하면요,
12:21그으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12:23일단 화재가 난 지역 외에도 다른 아파트까지도 피해가 극심합니다.
12:28가구들이 다 그을르고 냄새가 배어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12:33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38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재 보험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배상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12:43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12:49그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그 구상권이 상속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12:54하지만 상속 포기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58현재로서 피해자들은 일단 보험 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3:03네, 알겠습니다.
13:04사건, 사고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13:06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09고맙습니다.
13:09고맙습니다.
13:10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