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관세전쟁 ...다음 주 한미 협상 전략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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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일본과 미국의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방위비 언급을 했더라고요.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보는 별도로 관세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면서 게임이 시작된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올 게 온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랬어요, 관세 협상과 방위비는 별개라고.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적 수요에 의해서 상호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제 문제를 섞는다는 건 좀 무례한 거고 심하게 말하면 비열한 거죠. 왜냐하면 안보 문제를 돈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 동맹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목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화법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은 일단은 강경한 입장이죠. 관세와 방위비는 별개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일본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입장은 표면상으로는 강경하고 이미 방위비는 2027년까지 끝났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올 게 온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방위비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협상 테이블에 방위비 현안 이슈가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41908274605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00:06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안보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2연구위원님 오셔보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먼저 일본과 미국의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19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방위비 언급을 했더라고요.

00:23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보는 별도로 관사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00:29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면서 게임이 시작된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4일단 올 게 온 거죠.

00:36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랬어요.

00:39관세 협상과 방위비는 별개라고.

00:42그런데 하나라도 묶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00:45본인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걸.

00:47동맹이라고 하는 건 안보적 수요에 의해서 상호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인 거거든요.

00:55그런데 여기에 경제 문제를 섞은다는 건 좀 무례한 거고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비열한 거죠.

01:03왜냐하면 안보 문제를 돈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 동맹이 아닌 거거든요.

01:0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목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화법을 쓰지 않아요.

01:14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01:18그런데 정치는 과정이거든요.

01:19그렇게 보면 일본은 일단은 강경한 입장이죠.

01:23관세와 방위비는 별개라는 입장이고.

01:30그다음에 일본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01:33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들어주게 되면 일본 국내적인 상당한 혼란이 오거든요.

01:38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입장은 일단 표면상으로는 강경하고.

01:43이미 방위비는 2027년까지 끝났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01:47옳게 온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좀 피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01:54그런데 이게 또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02:00우리도 방위비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02:02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협상 테이플에 방위비 현안 이슈가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02:11어떻게 보세요?

02:11우리도 이미 바이든 정부와 합의를 끝냈어요.

02:15그래서 지금 1조 5천억 규모 정도로 합의가 됐고.

02:20그리고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02:2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세를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보거든요.

02:36압박 수단으로는 이제 미국의 안보, 무임수사론.

02:41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강경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지금 쌀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02:47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농민들의 유권자 표심이 중요하거든요.

02:55그런데 일본이 7월이면 참여한 선거거든요.

02:58그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2:59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LNG, 알리스카, LNG의 참여를 원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03:09그럼 이건 사실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일본으로 치면 국내 정치 문제, 유권자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03:16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닌 거죠, 이 협상에.

03:21우리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03:22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일에 대선 기간 중에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 국내 정치 문제를 비화하거든요.

03:32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방정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때리고 방위부를 압박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03:41이런 셈법이거든요.

03:42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03:43예를 들면 멕시코의 씨에임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서니까 지지율이 폭등하거든요.

03:50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거든요.

04:00그러니까 거래, 경제와 동맹을 안보로 연결해버리거든요.

04:03그럼 우리 역시 거래 중심적 전략을 가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04:12다음 주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해서 협상을 시작할 걸로 알려졌는데

04:19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는 깜짝 등장을 했었잖아요.

04:24이번에 우리나라와 협상에서 직접 등장해서 메시지를 낼까요?

04:29지금 한대행과 통화도 했고 또 한대행 면담설까지 슬슬 흘러나오고 있어요.

04:37그건 뭐냐면 지금 엄밀히 보면 대행 체제의 한계가 있거든요.

04:40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대행 체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이 유리한 호기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04:51지금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저렇게 서두를 리가 없거든요.

04:54왜냐하면 대행 체제의 어떤 대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면 두 달인데

05:00신정부와 협상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05:05물론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발빠락이.

05:08그러나 중요한 핵심적인 합의 같은 경우는 대행 체제가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05:14그런데 미국의 흐름을 보면 대행 체제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05:22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직접 한국은 머니 머신부터 시작해서

05:26우리를 언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05:28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05:31미국과의 협상 과정 시나리오를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

05:35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5:40우리 쪽에 좀 유리하도록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텐데

05:43어떤 카드를 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05:46우리는 사실은 좀 가진 게 많아요.

05:47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보적으로는 러우 전쟁 조기 종식

05:54그다음에 중동 사태의 항구적 해결 이거 큰 차이거든요.

05:59그다음에 북한 문제 해결.

06:01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적관이고

06:04그러나 최종적인 타겟은 중국이에요.

06:07그러니까 임시국가 방위 전략에서도 미국 본토와 중국에 대한 문제 해결

06:14이걸 가장 강조했거든요.

06:16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한국은 전초기지거든요.

06:22일본은 한 5만 명 있지만 섬이거든요.

06:25그러니까 대륙에 붙어있는 중한미군 기지와 섬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06:29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반도는 중요하다, 첫 번째.

06:33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역시 중국과 관계가 있지만

06:37지금 미국이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하면 조선업의 몰락이에요.

06:42미국은 군사력이 세지만 다 해양이 떠 있거든요.

06:48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06:49그런데 이미 중국은 주요 전함이 370조 이상, 미국은 295조 확 벌어졌거든요.

06:56이게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06:58그런데 이걸 빠르게 회복하려면 미국 조선업을 살려야 되는데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죠.

07:02그러면 결국은 세계 최고의 고부가치, 조선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07:11우리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07:12그러니까 계속 한국 조선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07:15두 번째는 LNG.

07:17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07:21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얘기를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07:24저거 뭐냐면 알래스카의 북사면에 있는 LNG를 개발을 해서

07:28이거를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캐나다, 미국으로 공급하는 하나의 라인.

07:33두 번째는 해상을 통해서 한국, 일본, 아세안에 공급하고

07:37그다음에 세 번째는 녹고 있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하게 되면

07:43중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권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07:48실제로 그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경제성과 LNG의 양이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07:55정말로 미국의 중동을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07:59그런데 저 LNG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몇 국가에 안 돼요.

08:02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08:04한국의 가장 우선적인 일본과 함께.

08:07그러니까 LNG, 그다음에 조선업, 그다음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8:12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협상이 뭔지, 협상력이 뭔지를 보여줄 때다.

08:18대행체제는 하지만 그리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

08:24왜냐하면 지금 관세 협상이라는 게 우선 협상 대상국이 정해져 있지만

08:27관세 협상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08:32이미 90일 유예까지 돼 있고.

08:34그렇다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08:37그리고 가능하면 큰 협상은 신정부가 하는 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8:46다음 주에 한미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08:50이번에는 안보 관련해서 일본이 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08:56한반도와 동중국회, 남중국회를 묶어서

08:59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삼자라는 이른바 원시어터 구상을 제안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09:06그런데 이게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데

09:09어떤 점에서 좀 위험한 겁니까?

09:12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09:14시어터는 뭐냐면 전구라고 그럽니다.

09:18그러니까 전쟁이 발생을 하면 전쟁의 영향을 받는 범위 전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09:23전쟁구역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되십니까?

09:26그렇죠. 전구, 전구라고 그러는데요.

09:28그런데 일본이 지난번에 해그세스 만났을 때 하나의 전장, 전구 개념이죠.

09:33전장이라고 해봐.

09:35하나의 전구 개념을 제시했다.

09:36이건 뭐냐.

09:38일본의 안보 범위를 한반도.

09:41이건 어쩔 수 없죠.

09:42왜냐하면 일본에 7개의 유엔군,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으니까.

09:48그다음에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전체를 연계하는 이걸 하나의 전장 개념으로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09:56그게 뭘까?

09:56그건 뭐냐 하면 결국 일본의 세계 전략이에요.

10:01이거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원래 트럼프가 가진 게 아니고

10:04아베, 이미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가 처음으로 제기한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10:10그러니까 일본은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0:13인도태평양으로 나아가는.

10:15이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원법의 범위를 넘어서

10:18일본을 글로벌 공간에서 안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10:24그렇다면 한반도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투사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이 만들어진다는 건

10:32새로운 군사 강국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10:34그러니까 일본은 트럼프의 안보,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10:41그다음에 관세 전쟁,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10:43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강국화, 군사 대국화를 활용하는 일본의 세계 전략.

10:49그러니까 아베가 이런 전략을 얘기했거든요.

10:52부감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말인데 그건 뭐냐 하면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거든요.

10:56그러니까 아베 외교를 그때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다 이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11:01그러니까 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죠, 일본이.

11:04그러니까 일본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지금 역으로, 역으로 트럼프의 전략을 활용을 해서

11:10일본의 보통 국화와 평화원법 개헌을 우회하는 군사 대국화,

11:15일본의 안보전략 공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11:19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1:25만약에 이 구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11:32일본이 정말로 보통 국가가 되는 거죠.

11:34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11:35그리고 이게 그동안 좀 의아스럽지만 일본은 통합사령부가 없었어요.

11:40그동안 우리 합참이 없었거든요.

11:42그런데 최근에 통합사령부가 만들어졌어요.

11:45통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원시어터 전략, 하나의 전구 전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1:51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은 이제 전수 방위가 아니라

11:55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과 군사 대국과 안보 범위가 한반도, 대만, 인도토평가 넓어지는 거죠.

12:02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일본과 협력을 하지만

12:06일본과 완전한 신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12:09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안심을 준 적도 없고

12:11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양날의 칼이죠.

12:14이게 우리한테 안보 협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12:16그러나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12:18여기다 미국은 점점 자신들의 안보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12:22그럼 역으로 우리한테는 이게 안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12:27또 얘기가 나오는 게 주한미군이 만약에 유사시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는 가정하에

12:33주한미군이 그러면 타이완 쪽으로 차출이 될 수가 있고

12:36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12:41이미 그렇게 됐어요.

12:42이미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임시국가 방위 전략 안에 보면

12:46바이전 때는 가장 주요한 위협이 러시아였거든요.

12:50왜냐하면 러우전쟁이 터졌으니까.

12:52그런데 지금은 미국 본토 방위, 이건 언제든 똑같죠.

12:57미국 본토 방위와 그다음에 중국이거든요.

13:01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달린 조항이 뭐냐면

13:05다른 지역은 좀 간단히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희생할 수 있다예요.

13:10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다른 지역은.

13:12이거든요.

13:12그렇다면 주일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모두 중국 견제,

13:18그다음에 중대만 갈등에 연계가 되는 거고

13:21이미 자동적으로 넘어가 엮여 있는 거예요.

13:24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활용한 게 일본의 완시어트 전략인 거죠.

13:27그러니까 우리도 기존의 동맹관, 기존의 한미동맹,

13:32한미동맹을 인계철선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13:35새로운 안보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거지.

13:39과거에 주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트럼프 사기 동안은

13:41지금 대만, 중국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대만 방위가 사실은 최우선이니까

13:47주한미군도 여기 연동될 수밖에 없고

13:50우리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13:56어느 정도의 현실 가능성,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14:01일단 중대만 갈등은 계속될 거다.

14:07그다음에 중국 때리기 소위인지만 한놈만 팬다라는 전략.

14:11이건 워바마 때부터 시작됐어요.

14:14그러니까 트럼프 이기에 중국 견제는 계속될 거다.

14:17그러나 양안 갈등이 고제될 수는 있지만

14:20지금 중국의 해군역으로 대만을 전면 침공해서 점령한다는 건

14:25사실상 소설에 가깝다.

14:27왜냐하면 2차 세계대인 테이틀러가 도버에 가까운 34km를 못 건넜거든요.

14:32이게 패전의 원인이었는데

14:33중대만은 가장 가까운 데가 130이고

14:36먼 데가 평균 180이거든요.

14:38중국의 해군역이 질적으로는 절대 열세인데

14:41양쪽으로는 앞서도

14:42여기를 건너서 대만을 점령한다.

14:46그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소설에 가깝고

14:48다만 계속된 긴장고조, 준봉쇄, 대만의 교란, 대만의 정서의 친중국화

14:56이런 노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14:58알겠습니다.

14:59이제 미국과 중국의 치킨게임 양상의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5:05이번 주에는 중국은 히토리오, 또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카드를

15:09한 번씩 강하게 주고받았는데

15:11해운산업까지 미국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고요.

15:15또 그런데 막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가

15:18트럼프 대통령은 3, 4주 안에 중국과 협상 타결할 거다

15:21얘기 계속 주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15:24어떻게 보셨나요?

15:26중국은 협상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15:2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5:32한쪽은 때리면서

15:32왜냐하면 양쪽이 서로를 찌를 수 있는 칼이 있거든요.

15:36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 대부분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15:40중국이 관세를 올려버리면 본인들이 차격을 받는 거고.

15:45그다음에 미국인들의 소비 제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중국산이거든요.

15:53그러면 미국 유권자들이라는 게 풍요로운 소비에서 지금 민심이 안정이 되는 건데

15:58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16:00좀 전에 나왔던 파월 같은 경우 연중위장도 해임한다고 그러는데

16:03지금 관세를 내리라는 거거든요.

16:06그럼 관세를 내리면 인플렛이 더 올라가거든요.

16:08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위험한 칼의 관세 정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12중국은, 중국도 느긋하지는 않죠.

16:16아주 안 좋죠.

16:16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은 독재 체제거든요.

16:20민심을 상당 기간, 영원히는 아니지만 통제하거든요.

16:24그런데 미국은 벌써 트럼프 아웃 운동대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16:27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16:28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느긋해 보이지만

16:31트럼프가 시간상으로는 불리하다.

16:33그러니까 양측 다 협상을 하겠지만

16:36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

16:40첫째, 독재 체제고 민심을 통제할 수 있고

16:42그다음에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16:44중국은 체면 문화, 독재 체제, 다중심 문화가 있거든, 동양적인

16:49만약에 꼬리를 먼저 내리게 되면

16:51이거 패배로 인식을 하거든요.

16:53그러니까 협상을 해도 미국 쪽이 먼저 협상을 낼 가능성이 높지

16:57중국이 먼저 숙이기는 아무리 어려워도

17:00구조적인 어떤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17:06양측 다 물러설 기미가 없지만

17:08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미국이 될 것이다.

17:11이렇게 전망을 내주셨는데

17:13지금 또 중국의 행보를 좀 보면

17:15동남아 3국의 순방을 마치고

17:18이런 행보가 어찌됐건 자신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17:22편만 들게 나선 거 아니냐.

17:24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7:26미국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17:29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라는 게 참 모순적인 게

17:33가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무슨 비법이 있고

17:37마법을 숨겨놓은 것 같지만

17:38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단순해요.

17:41뭐냐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거든요.

17:45중국만 잡겠다고.

17:47그런데 중국만 잡겠다고 올렸지만

17:4990일 동안은 유예되지만 전 세계에 이미 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17:53그러면 적과의 동침이 가능한 거거든요.

17:56왜냐하면 중국이 사실은 위협 요인이지만

18:00그러나 미국이 더 큰 위협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18:02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협력할 부분이 있거든요.

18:05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걸 파고드는 거죠.

18:08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적인 관세 진쟁을 하니까

18:11그러면 그 아픈 부분들을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니까

18:14어쨌든 중국이 어려워도 중국은 중앙 통제, 중앙 관리가 가능하니까

18:21그러니까 관제 경제니까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거든요.

18:25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죠.

18:27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할 수는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18:32그러나 시간 싸움에서는 중국이 유리하고

18:34중국이 그걸 활용해서 지금 미국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18:37미국도 편하지가 않죠.

18:39참 이렇게 세계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8:45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리더십 부재 속에 코리아 패싱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18:50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 안부 수장들이 만나는 아시아 안보 회의

18:55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등 차관이

18:59참석하지 않기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19:02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9:04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19:06왜냐하면 주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19:07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19:11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9:13이 불확힐성의 시대에 사실 한 발 물러서는 측면도 있거든요.

19:18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19:20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주요한 결정은

19:23일정 정도 유보할 수 있거든요.

19:25신정국 출범까지.

19:27그런데 지금 하루하루 다르고

19:28트럼프 대통령 말이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19:30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19:35이 상황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죠.

19:38왜냐하면 신정부 출범할 때까지는 일단 우리의 명확한 어떤 전략적

19:43명확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19:45왜냐하면 국내 혼돈은 정리가 됐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신정부가 출범하니까

19:52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은 불가피하다.

19:55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모호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00미중 간의 신경전이 관세뿐만이 아니고 중동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07미국이 일단 중동의 친일한 세력 메멘 후티반군을 겨냥해서

20:11지금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는데

20:12이유를 들어보니까 미군을 공격하는 후티반군의 배후에

20:16중국 기업이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1어떻게 보셨어요?

20:21지금 탈냉전위의 큰 그림을 보면

20:24미소 양강치제가 미중 전략경쟁으로 바뀌었거든요.

20:30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모든 데 개입돼 있거든요.

20:33지금 로우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20:37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20:39그런데 중동은 용어를 다르게 써요.

20:41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20:43이거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 정책으로 위험료수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20:48그러면 중동의 위험료인은 시아파, 사우디는 순입하고

20:53시아파는 좀 강경한 원리주의 쪽 성격이 강하고

20:56순입하는 세속주의가 좀 있는 쪽이죠.

20:59이게 사우디와 이란이 양강이거든요.

21:03이 둘이 양수기입니다.

21:04그런데 이란을 중심으로 저항의 쪽,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21:10이게 다 시아파거든요.

21:11그런데 중국은 사우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에

21:15출심된 미사일까지 판매하고 계집까지 운영했어요.

21:17상당히 친합니다.

21:19그러니까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를 했거든요.

21:22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사우디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러우전장 회담도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21:28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을 격리하고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21:33그러니까 후티는 완전히 매일 폭격을 하고 있고.

21:37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의 강경책 쓰는 건 용인해 주고 있고.

21:41그런데 이 이란과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저항의 축이 또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21:49그러니까 시리아, 아사드 정권 몰락한 걸 지원해 줬던 건 러시아, 이란이었던 거고.

21:53그다음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터지니까 후티가 서방의 선박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22:00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 선박은 공격을 안 했어요.

22:04그러니까 후티가 쓰는 무기의 상당 부분이 중국제, 러시아제거든요.

22:08그다음에 중국이 후티를 직접적으로 정보, 공격 정보를 줬다는 정황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22:15그러니까 후티를 때리는 것도 중동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타켓은, 간접적으로 타켓은 중국인 거죠.

22:24끝으로 짧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22:28트럼프 대통령이 진전 없으면 휴전에서, 협상에서 손 떼겠다라고 경고를 날렸는데 휴전업상 어떻게 흘러갈까요?

22:36이제 휴전으로 들어갔어요.

22:38페스커프 크렘린 대변인, 일부 진전이 있었다 또 발을 빼거든요.

22:42그러니까 휴전으로 가고 있어요.

22:43그리고 4월 말이면 세컨드리 보이콧, 러시아 앞은 20% 관세가 부과가 되고.

22:48그리고 지금 협상은 크게 보면 발 뺀다는 게, 안전을 뺀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러시아를 더 압박하고 우크라인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2:59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휴전은 협상은 계속될 거다.

23:03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고 진전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23:05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08한 주간의 국제안보 이슈를 조한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3:12잘 들었습니다.

23:13한 주간의 국제안보 이슈를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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