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시다시피 4년 동안 800억의 예산을 쓰고 단 4건 기소했습니다.
00:07제가 정말 개통형이 된다면 반드시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00:11영장 쇼핑 같은 것이 마구 드러났는데요.
00:14형사소송법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동일 사건은 동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00:22영장을 다른 청구한 이력을 반드시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00:28영장 쇼핑도 방지하는 그런 규정도 형사소송법 개정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0:372019년에 민주당이 그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선거법이고
00:45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00:47그 당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이것이 옥상옥의 기구가 되고
00:52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무능, 공수처의 불법성,
01:00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수사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01:05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굉장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01:13결국 뭐 송다를...
01:15이재명 대표의 선거법hma
01:17이때 연구 사사소송ritos
01:19진짜 분 sent als한 사회 구원 внутри
01:23일x일념래
01:30видео
01:32ether
01:33наз 왕관
01:34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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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commun
01:37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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