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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에 올인?…‘경제성장·실용주의’ 중도층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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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선거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름에 다 기본이 들어와요.
00:18
기본소득, 기본 농업 모든 게 기본이고 아마 기본기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00:25
김경수 전 경남지사, 노무현의 꿈을 잊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00:34
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과거에 중도 실용을 걷겠다.
00:40
이제 우리 편은 내가 다 확실하게 우리 편을 만들었으니까 가운데로 중도의 바다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00:49
들어보시죠.
00:49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00:57
검든 휘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01:01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01:11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격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은 포기하겠습니다.
01:19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01:25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01:30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01:39
큰 특별한 의미가 없죠.
01:41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01:44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01:46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저 발언을 놓고 중도 실용주의로 나가는 것이다.
01:55
또 국민의힘에서는 툭하면 말을 뒤집고 표만 되면 뭐든지 말을 바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02:02
오늘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걸 저희가 분과를 봤더니 기본사회성장, 기본소득, 기본에너지, 기본에너지는 잘 모르겠어요.
02:13
기본금융, 기본주거교통, 기본교육, 기본농업 거의 모든 데에 다 기본이 들어있어요.
02:20
기본사회위원회니까 그런가 봐요.
02:22
어떻게 보세요?
02:23
지금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전면에 배치가 됐네요.
02:25
이게 당에서는 민주당의 기본적 방침은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항상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왔고요.
02:33
진보적 노선을 조금 더 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02:37
그런데 그 와중에 이재명 전 대표는 본인이 실용주,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02:42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02:48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언제든 실용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02:53
그런데 저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의 기본 방향은 진보적 스탠스가 맞습니다.
02:59
하면 저희가 과거에 며칠, 올해 있었던 금투수에 관련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쟁이라든지
03:05
이런 거 있을 때 당의 정책이나 이런 정책의 의장이나 당에서는 항상 원래 우리 당이 추진해왔던 진보적 스탠스를 계속 주장을 해왔죠.
03:13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03:18
우리가 좀 더 중도적으로 아니면 다른 쪽의 목소리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했었죠.
03:22
그럴 때마다 당에서는 아니다,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논쟁도 있었잖아요.
03:26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를 결국 주장을 꺾기도 했었고요.
03:29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을 바꾼다, 말을 바꾼다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03:33
원래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추진하자는 스탠스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체제 전쟁을 할 것이냐.
03:39
지금 국민의힘 후보 한 분은 출마 선언하면서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03:47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국민의힘 메시지가 아닌 우리 민주당은 계속해서 뭔가 변할 수 있다.
03:53
뭔가 실용적으로 언제든 대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정책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04:00
네, 지금 총괄수석 부위원장에 있는 박주민 의원이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04:07
목소리 준비되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4:11
수석 부위원장이시잖아요.
04:14
기본사회 이러면 사실 보수층에서는 정국민에게 그냥 돈을 뿌린다 이 정도 개념이고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으세요.
04:22
민주당의 주요 대선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걸 좀 핵심적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04:27
기본사회라는 건 기본소득으로 꼭 등치되는 건 아니고요.
04:33
우리나라도 성장해야 되고 인구는 줄어들면서 성장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04:38
기본이 좀 갖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뛰어들 수 있고 열심히 연구도 할 수 있고 창조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04:47
네, 김동생님.
04:51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여유기본계층의 기본소득을 줘봐야 여유계층에는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고 차라리 어려운 과정에 더 많이 들이는 게 좋은 정책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04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일부 국민들은 퍼주기 하는 거 아니야?
05:11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맞다고 보는 거죠?
05:17
일단 기본은 이해를 정의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마는 사회 안전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05:27
이른바 사회의 약자 그리고 홀로 경제적인 능력을 복구를 할 수 없는 계층에게 기본 우리가 사람 사는 사람답게 사는 최저 안전망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본이 들어가는데요.
05:40
아까 포에서 나타났지만 기본, 금융에도 기본이 들어가거든요.
05:45
기본, 교육, 기본, 금융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05:49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그걸 갖고 시비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05:56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드는지부터 그걸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6:01
좋습니다. 재원이 풍부하면 저도 이재명의 기본 사회, 기본 시리즈 동의합니다.
06:06
그런데 재원은 얘기를 안 하고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
06:12
도대체 헛된 꿈을 꾸는 거 이거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걸러주셔야 됩니다.
06:19
또 좋습니다. 지금 추경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10조 그리고 이재명의 지역화폐 포함해서 30조.
06:27
불과 10조, 20조, 30조 이거 하는데도 추경에 어렵습니다.
06:32
재원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06:33
지금 얘기하는 기본 사회, 기본 시리즈를 하려면 10배, 20배 돈이 더 재원이 필요합니다.
06:40
제발 어디서 재원을 만들지 이것부터 기본을 좀 갖추고 얘기를 하면 좋고요.
06:46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06:47
기본 교육을 보니까 김준혁이라는 이름이 아까 있던데요.
06:51
이분이 지난 총선 때 얼마나 많은 화제를 뿌렸습니까?
06:55
긍정적인 화제였습니까?
06:56
그렇지 않습니다.
06:57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한 곳인 무디스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로 개엄을 극복해냈지만,
07:15
여전히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회 분열상이 계속될 것 같다.
07:33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경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더군요.
07:39
이재명의 기본소득제, 한국의 부채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07:43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임금 지출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07:48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07:50
김지영 기원 대비.
07:50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기본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07:56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7:58
일단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기본사회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8:06
지금 우리 당의 강령에 보면 기본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08:11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것을 기본사회다.
08:2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8:2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사는데 어느 정도 기본, 일정한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08:30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강령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8:35
국민의힘의 강령에 보면,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한다.
08:44
같은 강령이 있는 겁니다.
08:46
그러면 민주당의 기본사회는 나쁜 것이고,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좋은 것입니까?
08:52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최저선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자.
09:01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09:03
왜 민주당의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09:07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이라는 강령조차를 먼저 지우고, 삭제하고 저희를 비판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09:15
인간의 삶이 정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인데,
09:19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의해를 거둬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26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좀 더디고,
09:30
또 저출산 문제 등으로 앞으로 먹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냐,
09:37
아니면 모든 보편적 복지냐 이 논란이 이번 대선의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9:45
감사합니다.
09:46
감사합니다.
0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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