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선거법’ 상고이유서 제출 서두른다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하루 만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제출 시한이 20일인 상고 이유서도 최대한 빨리 작성하겠단 방침입니다.

3심을 앞당기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심이 시작되려면, 먼저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고 이 대표 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는는 소송기록접수 통지 20일 안에, 이 대표 측 답변서는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열흘 안에 내야 합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처럼, 20일의 제출기한이 주어지는 상고이유서도 빨리 내려는 겁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대신, 직접 확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기자판' 필요성이 상고이유서에 반영될 지도 관심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가서 또 판결을 해야 되고요. 그게 또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결정하면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기자판 필요성 등 정치권에서 내놓는 주장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