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오세훈 "대통령 3년만"...잠룡들 잇단 '개헌론'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하면서 여야 잠룡들이 앞다퉈 개헌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임기단축 개헌'이 화두인데, 각자 셈법은 동상이몽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줄여 오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도록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기 대선 후보는 임기 단축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국회의 입법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의 헌법 명시나, 대통령 권한의 분산 등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YTN '뉴스파이팅') : 국회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을 정부와 국회를 상호 견제하는 의회 해산권, 중앙정부에는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 정도만….]

홍준표·유승민·안철수 등 다른 여권 잠룡들도 이미 개헌에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권 주자들이 줄줄이 개헌론을 내세운 배경엔 이번 계엄 사태 책임을 비단 정부·여당의 잘못만이 아닌 입법부 권한 등 '정치 시스템'의 문제로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안 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고') : 당 지도부 입장에선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개헌은) 그거야 뭐 안 할 수 없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에.]

다만, 야권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젠 헌법을 고치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차원으로도 해석되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헌법 조항 개정,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장했고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4년 중임제를, 김동연 경기지사도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개헌을 꼭 하겠단 약속들이 번번이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일각에선 '개헌 카드'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고 있단 지적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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