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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민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 전망과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징계정치 내홍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호 들으신 대로 여야 모두 상대방을 공급 절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을 지적하고 있고,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올랐죠, 가격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지정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기상것이에요.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그랬다고 집값이 올랐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그 조치만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만악의 근원이 이재명 정부다.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정부도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정부로서는 어쨌든 대출 규제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대책이었는데 대출규제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요. 거래가 줄면 매물이 줄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이라서 양측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이 전부 잘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느 정부나 그랬어요.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진보정권 때 유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어느 정도 저는 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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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민심의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0:06또 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전망과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징계정치 내용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8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00:22먼저 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00:28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법안 처리해나 협조하십시오.
00:38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00:41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재화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0:53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00:57부동산 지역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01:02밤마다 SNS에 글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 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01:11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습니다.
01:16그래서 집값 잡혔습니까?
01:22들으신 대로 여야 모두 상대방을 공급 절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01:28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을 지적하고 있고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1:37두 분께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01:39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01:40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역을 확대한 적이 있었어요.
01:45그리고 난 다음에 값지게 올랐죠, 가격이.
01:49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지정했단 말이에요.
01:52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맞는 말이에요.
01:55팩트도 맞아요.
01:56그런데 그랬다고 저는 집값이 올랐다고 보지는 않아요.
02:00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02:01오세훈 시장의 그 조치만으로 가격이 올랐다.
02:05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02:08또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말이죠.
02:11만화의 근원이 이재명 정부다.
02:13그것도 도저히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02:15정부도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02:18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02:22정부로서는 어쨌든 대출 규제함으로써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
02:25이런 대책이었는데
02:26대출 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요.
02:29거래가 줄으면서 매물이 주니까.
02:30매물이 줄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격은 또 오르고
02:33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02:35이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일이 아니고
02:38무엇이 문제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생각을 안 하고
02:42전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02:44양측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02:47다 맞지도 않고 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02:49그런데 이걸 상대방이 전부 잘못했기 때문에
02:52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02:55이건 어느 정부나 그랬어요.
02:57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02:59이게 진보 정권 때 유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03:02어느 정도 저는 맞다고 봐요.
03:04그런데 그 부분이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03:07그런데 그 대신 이걸 규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거에요.
03:10규제 전혀 안 할 수도 없어요.
03:12그리고 정권이 지금 공급 대책을 안 내놓는 것도 아니고
03:15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어디다 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03:18지방은 지금도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03:20그러니까 이제 선호지역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03:23그 선호지역에 땅이 별로 없어요.
03:25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게 그림을 해제해라.
03:28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03:31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그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03:34이런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03:36이 부분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거
03:40저는 이 인식부터 좀 고쳐라.
03:43정당이 말이죠.
03:44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45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이렇게 얽힌 거기 때문에
03:49정쟁으로 삼을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3:52이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03:54상식적으로요.
03:55오늘 수확을 하려면 어제 씨앗은 뿌려놔야죠.
03:59그래야지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건데
04:00지금 씨앗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이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04:04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04:06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2023년부터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04:13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2021년에 시장을 취임했습니다.
04:17그럼 2년 만에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요.
04:20재개발, 재건축은 계획 수립하고 착공까지 평균 17년이 됩니다.
04:26평균 17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04:28그거를 가지고 취임 2년도 안 된 그 시장에 대해서
04:322년 시점에 2년 된 시점에서 그 시장에 대해서
04:36착공 물량이 왜 감소했느냐 따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04:39훨씬 이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왔어야지
04:44착공이 유지될 수 있는 건데
04:45제가 보기에는 뺨은 박원순 시장한테 맞고
04:49화풀이는 오세훈 시장한테 하는 격이다.
04:51왜냐하면 그때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04:54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지한 거를
04:56본인이 389곳이나 취소를 했습니다.
04:59해제를 했습니다.
05:00그러면서 물량이 43만 가구나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05:04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게 많이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5:08그런데 그거를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오독해서 말씀하신 건
05:12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05:14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입법 비협조 탓이라고 그러는데
05:17의석수가 지금 누가 많습니까?
05:20그냥 많은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은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05:22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05:23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입법은요.
05:25당론으로 결정한 지 열흘 만에 통과했습니다.
05:29이것도 왜 그렇게 못 합니까?
05:30맞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05:31그런데 국민의힘 탓하면서 입법이 안 되고 있다 얘기한 것은
05:34어물성설이다 말씀드립니다.
05:36이런 가운데요.
05:37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한 청년 임시주택
05:41버스하우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5:44그리고 보트하우스를 언급하기도 했던데
05:47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05:49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05:50아이디어는 아이디어예요.
05:52외국에도 이런 예가 없는 건 아니에요.
05:55많이 있는데
05:56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끝내는 게 과연 타당한가
06:00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06:02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06:03민주당의 공식 정책도 아니고
06:05정부의 정책은 더욱더 아닙니다.
06:07그러니까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인데
06:09기본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도 있고
06:12청년의 미래 문제도 있고
06:13여러 가지 같이 겹쳐 있잖아요.
06:15주거 문제라는 게
06:15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06:20버스를 개조해서 그거를 이제 임시 거주지로 만들자 청년들의
06:26그게 과연 공감은 얻을 수가 있겠어요?
06:28저는 여러 가지 주택 문제가 많이 나오고 청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06:34저런 생각이 난 것 같은데
06:36삭제했어요.
06:37그래서 삭제했고 그런데
06:39정치적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다.
06:41저거는 지지받기 어렵죠.
06:43외국의 예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06:45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 얘기를 한다?
06:47저 얘기는 제가 볼 때
06:48아, 나이만 못했다.
06:50저거는 민주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니까
06:54민주당이나 정권을 비판할 건 전혀 아닙니다.
06:56그런데 어쨌든
06:57황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06:59저 감수성이 문제,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07:03네, 어제 이 대통령 주제로 이제 4시간 넘는 부동산 2차 회의가 열렸고
07:08주택 공급에 있어서 속도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07:11이르면 다음 주에 수도권 5만 호 이상의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07:17공급 대책이 지금의 여러 우려를 잠재울 만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07:23돼야죠.
07:2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07:26가장 부동산 문제 해결에 쉬운 방법은 공급이다라고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07:31그런데 공급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 수요 억제시키는 증세 문제만 얘기하다가
07:36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뒤늦게 공급 대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40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1년치 서울 누적 매매 상승률을 보면
07:45오히려 더 떨어졌었습니다.
07:47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14%가 넘는 매매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07:54이거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07:57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처럼 공급을 얘기했다고 하면 시장에만 안정화됐을 건데
08:02처음에 공급을 얘기하지 않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08:07시장에서 불안심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인데
08:14늦어도 너무 늦게 공급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08:17오세훈 시장이 지금 계속 공급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08:21신속 통합 계획을 해서 21만 원 착공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08:27국민의힘에서도 공급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08:30제발 국민과 국민의힘, 서울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급에 대한
08:35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8:39아까 잠깐 청년 버스 얘기했는데요.
08:41청년 배기버스는 웃음이 나오는데
08:44실소가 나왔습니다.
08:45무슨 캠핑카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08:48캠핑카는 1박 2일로 해서 경치가 좋고
08:52자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08:56폐버스를 개조하는 것은 거기서 아예 상주에서 사는 문제잖아요.
09:01완전히 다른 문제죠.
09:03그러면 거기는 개인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09:05공용화장실, 공용샤워실을 써야 되고요.
09:07치안과 범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09:10너무 터무니없다.
09:11그리고 한여름 환경으로 거기서 못 삽니다.
09:13너무 덥고 너무 추운 거예요.
09:16그래서 저는 버스 아이디어를 낸 거 보면
09:18정말 민주당에서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09:22많이 고민하지 않고 있구나.
09:24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09:26이게 정부가 무슨 저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기 넘어가려고 했는데
09:30정부가 무슨 전혀 수도권이 무슨 공급 대책을 안 내놓은 게 아니에요.
09:35공급 대책을 내놔도 이게 시간이 걸려요.
09:38시간이 걸리고 착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09:40또 이게 완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09:44세제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9:46저는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봐요.
09:49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다 세부적이고
09:51구체적인 그 얘기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09:52마치 무슨 정부가 공급 대책을 전혀 안 내놓은 것처럼
09:55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09:57이런 게 정치 공세예요.
09:58있는 건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10:00그러나 이러이러한 대책이 부족하다.
10:02우리 야당도 그런 대안을 내놓겠다.
10:03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10:04완전히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10:08정부의 문제다.
10:10정권의 문제고 대책이 전혀 없다.
10:12공급을 내놓지 않다.
10:13그렇지 않다고요.
10:14팩트에 맞지 않는다.
10:15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10:17과연 민심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10:22앞으로 또 집값을 과연 이번 정부는 잡을 수 있을지
10:25상황을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10:27이렇게 부동산으로 전국이 들끓는 사이
10:30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0:33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가 민심잡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10:37연일 후보 간 거친 설전이 이어지면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10:42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0:57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거죠.
11:02저는 10년 전에 컷오프가 됐어요.
11:07그런데 탈당하지 않았어요.
11:08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11:102002년도 그때 노사무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11:14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되겠다.
11:18제가 의리 하나는 의리의리합니다.
11:21지금 이인재처럼 대통령이나 이쪽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게
11:26정청렘 후보잖아요.
11:28오히려 이인재의 모습을 정청렘 후보와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11:358.17 민주당 전당대회 주말인 오늘은 제주와 인천에서
11:40그리고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이 진행됩니다.
11:44먼저 이번 주말 순회 경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11:48글쎄요. 제주, 인천이잖아요.
11:50내일이 대구, 강원 이렇게 되는데
11:53지금 현재 0.99% 차이에요.
11:561,211표 차인가요?
11:57아주 근소한 차이에요.
11:591,000표 차이를 해봐야 호남하고 수도권이 남았기 때문에
12:02호남이 한 33% 정도 되고 수도권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12:07그러니까 수도권과 호남을 합치면 70%가 넘죠.
12:12여기서 과연 어느 후보가 많이 득표하느냐가 관건인데
12:16오늘 내일 같은, 인천이니까 소영길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겠죠.
12:22제주나 인천이 그렇게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요.
12:25당원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12:26오늘 내일은 글쎄요, 저는 박빙일 것 같아요.
12:29지금 이제 추세는 정청래 후보가 한 번 이기고
12:33그리고 충청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졌어요.
12:37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어쨌든 총 득표 차이는 1,200여 표 차이인데
12:41지금 이제 양 후보가, 소영길 후보는 아무래도 좀 뒤처지는 후보이고
12:47이런데 지금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12:50노무현 정신, 노사모 이게 또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12:54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는 자꾸 2002년도에 김민석 후보가 탈당했던 전력,
13:00이러면 후단협에 가입했던 거, 정몽준 당시 후보에게 갔던 거,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13:06이건 좀 아무래도 좀, 특히 호남에서는
13:10글쎄요, 김민석 후보에게 좀 불리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3:13변수가 역시 선호투표제예요.
13:16선호투표제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여전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13:19또 특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들어서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3:24정권 초반기라서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는 물론 정 후보는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가 한몸이다.
13:32같은 운명체라고 말은 합니다만
13:34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선거에.
13:37아무래도 그래서 당청관계에 균열이 올 수 있는 후보로 강의돼 있을 겁니다.
13:42유권자들에게, 당원들에게.
13:44아마 그러면서 볼 때 강성 권리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만
13:47그러면서 볼 때 저는 전략적 투표를 하고
13:50그리고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들이니까
13:54당과 청와대가 같이 갈 수 있는 후보.
13:57이게 꼭 수직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13:59당청이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는 후보.
14:01그렇다면 김민석 후보거든요.
14:03저는 그러면서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4:06최 교수님께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14:10언급해 주신 대로 아직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14:14여러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14:16노사보를 둘러싼 공방과 ETF 책임론 그리고 탈당 이력뿐만 아니라
14:21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4:26타당이지만 민주당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14:32신천지 얘기가 저는 이번에 또 1차 경선 때는 안 나왔던 2차 경선에서 나왔거든요.
14:38이 문제가 일단 관심이 좀 갑니다.
14:40지금 김민석 후보가 먼저 신천지 얘기 꺼냈는데
14:43그때 당시에 근거가 있다.
14:45증거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14:46지금 거의 20일 가량 흐른 것 같은데
14:49어떤 증거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14:51정청민 후보가 신천지를 유입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14:55결국 이 핵심인데
14:56이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5:00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15:01김민석 후보가 아무 근거 없이
15:03정청민 후보를 허비사실로 공격했다.
15:08허풍이었다.
15:08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청민 후보가 좀 유리해지겠죠.
15:12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15:13또 정청민 후보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게 하나가
15:15노사모 문제인데
15:16본인은 이제 친노, 친문이라면서 민주당의 적통세력이다.
15:21내가 민주당의 뿌리를 이어가는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15:24이제 논리를 피우고 있는데
15:25정작 노사모에서는 아닌데요?
15:28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5:29노사모가 2019년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습니다.
15:32그리고 그 이후에 해체될 때
15:33아무도 노사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15:35대외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다.
15:38그러더라고요.
15:39그래서 이번에 전에 노사모 대표였던 분이
15:41자기 SS에 올려가지고 노란색 티를 보여주면서
15:44노사모, 어겐 2000이 적혀있는 티셔츠를 공개하면서
15:49정청민 후보 측에서 이것을 입고 운동하는 것 같다.
15:52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5:54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또 모양을 했어요.
15:56그런데 정작 당사장이 정청민 후보는 또 노사모를 끼고
15:59계속 선거운동하고 있거든요.
16:01이게 어떤 파장이 일으킬지
16:03이것도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16:05하나는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16:06정청민 후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16:11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16:16해외 외신들도 이것을 만든 기용버 정책시장에 대해서
16:20비판하고 있을 정도예요.
16:21외신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비판할 수 있죠.
16:23그런데 그 주식 어떤 종목 상품을 만든
16:26그 책임자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16:29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16:32거기에 본인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16:34그래서 책임자 좀 처벌할 필요가
16:38책임자에 대화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16:41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16:43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거예요.
16:45왜냐하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16:48정부 만빙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16:51그래서 손해본 당원들 입장에서는
16:54정청민 후보의 말에 상당히 또 수긍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6:57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치다 보니까
17:00어느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17:05계속 깻잎 한 장 차이의 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17:08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7:10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면
17:11인천이 오늘 있거든요.
17:13인천이 수도권에서의 향관을 가르는
17:16어떤 리트머스 시험진이 될 것 같아요.
17:18인천이 권리당원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20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17:21승패를 가르진 않겠지만
17:22인천의 분위기를 보면
17:24서울과 경기도는 누구한테 가겠다라는
17:26그런 향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7:28인천 결과가 주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30수도권의 경우가
17:33수도권인데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17:35호남에서 다음 주인데
17:37호남의 표심이 아마 수도권에 영향을 줄 거예요.
17:41당원들께 다 연락이 있는 거니까
17:42아무튼 제주, 인천도 중요합니다만
17:45과거 2002년도 지금 경선을 많이 소환하고 있어요.
17:48그때 노무현 후보가
17:50그때 광주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17:52제주에서 지고 울산서 조금 이긴 다음에
17:54광주에서 완전히 바람을 잡았어요.
17:56노무현 바람이었어요, 2002년도에.
17:58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18:01호남에서의 승부가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18:03다음 주니까.
18:04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18:06그런데 아무튼 과도하게 노사모를 소환하는 건 맞지 않다고.
18:10그러나 정치원 후보가 노사모로 활동했어요.
18:13그것만은 팩트입니다.
18:14사실입니다.
18:14완전히 노사모로 활동하지 않았다.
18:16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18:18알겠습니다.
18:20일단은 끝까지 결과를 두고 봐야 알 것 같은
18:23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인데요.
18:26일단 오늘 경선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18:28잠시 뒤에 저희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2국민의힘 상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8:34윤리위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실언 논란을 빚은
18:38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18:43지금 앞서 나왔던 조경태, 권영진 의원을 포함해서
18:47지금까지 징계 대상에 오른 4명이 모두 비당권파다 보니
18:51국민의힘 내에서 좀 뒷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8:54상황 어떻습니까?
18:55공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8:58비당권파 관계없이 만약에 징계 대상이었다면
19:02이러면 안 나오겠죠.
19:03그런데 우연치 않게 비당권파들
19:05그리고 친한계 쪽에서 특히 많이 오다 보니까
19:08이게 무슨 정치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11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19:13징계 사유가 굉장히 명백합니다.
19:17해당 행위죠.
19:18그러니까 상대 후보,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는
19:22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
19:23그다음에 동료 의원에게 폭행을 했던 것
19:25그리고 우리 당대회에 정해진 결정이 있는데
19:28그거를 상대 정당에다가 알려주면서
19:30이거 반대해달라고 전화 돌린 것들
19:32이런 것들 그리고 돌려차기 피해자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19:37거기서 돌려차기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19:40농담쪼로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겠지만
19:42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19:44그래서 우리 당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19:46국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19:49우리 당이 그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19:51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싸고
19:53아무리 없다고 진화하게 되면
19:54우리 당에 대해 실망하는
19:56우리 당의 윤리성이라든가
19:58도덕성에 대해 실망하는 국민들 나오면서
20:00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20:02윤리위 입장에서는 아주 독립적으로
20:05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20:07과거 해당 행위가 했을 경우
20:09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품격을 떨어뜨렸을 경우
20:12어떻게 징계했는가
20:13그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20:15아마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20:17그런 결과를 내놓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윤리위 내부도 내홍을 거듭하고 있죠.
20:22윤민우 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던
20:25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의원이 사퇴하면서
20:277인 체제 일주일여 만이 다시 5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20:31지금 징계 전국을 둘러싸고 있는
20:34국민의힘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20:35전체적으로 볼 때
20:37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연관돼 있어요.
20:44올공이라고 하나요?
20:45올림픽 공원에서
20:46여전히 부정선거론, 재선거론
20:49이런 어쨌든 직접적으로 주장할 때도 있고
20:51조금 완화될 때도 있고 이런데
20:53거기에 편성하면서 이른바 장외정치
20:56재선거론
20:57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면서
21:01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고 보고
21:03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1:04그래서 징계 정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21:07제가 보니까 다 징계 사유도 다 달라요.
21:09다른데 윤리위 말씀하셨는데
21:11윤리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21:13계속 제기되고 있다고요.
21:15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21:17위원장 사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1:19그리고 위원장도 윤리위원장
21:23윤리위원장도 윤리위의 방침을
21:26위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21:28미리 공표한다는 이런 건 절대적으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21:32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21:34여러 의원들의 각자 사연은 다릅니다만
21:37지금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
21:39국민의힘 의원들의 상황은 다른데
21:41기본적으로 윤리가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21:45이게 계속 논의가 될 거에요.
21:47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1:47그게 이제 장도영 대표가
21:49마침 친한계이다 보니까
21:51더욱더 징계 자꾸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21:53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21:55합리적 의심 같은 거겠죠.
21:56그런데 어쨌든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21:59그런 다음에 징계에 들어가는 게 맞고
22:01또 하나가 보다 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22:03징계정치, 장애정치
22:05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장도영 대표가
22:06거치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
22:08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22:09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22:10제가 좀 반론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22:12지금 징계에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22:15서두르는 게 아니죠.
22:16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22:19지방선거 시작되면서
22:20지방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22:21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22:23오히려 장도영 대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22:25그 말은 무슨 말이죠?
22:27지방선거 끝나면
22:28정상적으로 윤리위가 열릴 거다.
22:30그 말을 이미 얘기했었어요.
22:31그런데 서두르는 게 아닌 거죠.
22:33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두 달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22:35정상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22:36이번에 사태하신 윤리위원 두 명은요.
22:39세 번 연속 회의에 안 나왔던 분입니다.
22:41계속 회의에 안 나오니까 회의에 빠진 빈자리를 놓고
22:44어떤 결과를 내놓으면
22:45이게 정당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2:48즉 본인들이 회의에 참석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22:51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22:53그것이 윤리위 전체의 어떤 회의의
22:55정상적인 심리 속계를 방해하고 있는 효과가
22:59의도하지 않게 나기 때문에
23:01본인들도 거기에 부담을 끼고
23:02이번에 사태한 게 아니겠느냐
23:04그래서 저는 5명으로 윤리위가 구성이 되면
23:08여기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23:11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를 내가지고
23:13당원 당규 선한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3:16신속하게 정리해서
23:17국민과 국민 눈높이와 당원들의 눈높이에
23:20맞추는 결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22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3:24또 당 내에서 갈등이 이어질지
23:27좀 누그러들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23:29갈등을 겪고 있는 양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23:32지금까지 최창렬 용인 대통령 교수
23:34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3: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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