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중' 입장 낸 최상목...선고문 살피며 임명 시기 고심 / YTN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판단이 위헌이라고 결론 낸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명할지,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론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결정문 취지부터 꼼꼼히 살피겠단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이후에도 최 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고문에 담긴 내용이 많은 만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취지를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선고문에 대행직도 임명권이 있단 유권해석까지 담긴 만큼,

최상목 대행의 임명 의무 자체는 명료해졌습니다.

다만,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같은 가능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퇴색되고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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