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금 헌재는 '헌법도망소'…공정 재판이면 尹 복귀가 우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탄핵 정족수 심판부터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헌재가 어떤 식으로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지 핵심적인 몇 가지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첫째,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며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 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 변론기일·심리시간·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윤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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