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10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며 재판부에 단호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00:17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9윤해리 기자.
00:22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4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00:29네,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37특검은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00:47국가 파괴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00:50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고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1:00또 1심에서 감경 요소가 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물리력을 자제한 점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01:10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1:17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01:2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01:34네, 올해 안엔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1:41오늘 재판에선 특검 구형이 마무리됐고, 오후 2시부터는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01:49재판부는 오늘에 이어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55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02:02앞서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며,
02:07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02:24네, 핵심은 내란 모의 시점입니다.
02:28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02:34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넘게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39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02:47그러면서 계엄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서도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02:54이를 토대로 특검이 구형한 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지,
02:59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양형도 관심사입니다.
03:04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을 5년 넘게 하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데,
03:11장기 독재를 하려 했겠냐며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03:16또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03:21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혜입니다.
